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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논설위원들이 쓰는 칼럼 '지평선'은 미처 생각지 못했던 문제의식을 던지며 뉴스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하는 코너입니다.




안규백(가운데)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육해공군 및 해병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장관 위의 차관.' 이명박 정부 시절 장수만 국방부 차관을 부르던 말이다. 경제분야 대선공약을 총괄하며 대통령 최측근으로 통했다. 국방예산 7.9% 증액을 요구한 이상희 릴게임야마토 장관을 건너뛰고 청와대에 3.8% 인상이면 충분하다고 보고했다. 지휘계통을 무시한 전례 없는 '하극상'에 갈등이 고조됐지만 정작 자리에서 물러난 건 장관이었다. 최고권력과의 거리가 더 가까운 차관 위세에 눌렸다.
□ 문재인 정부 초기 국방부는 해군참모총장 출신 송영무 장관과 노무현 정부 청와대 안보수석을 지낸 서주석 차관의 투톱 체제였다 바다신게임 . 무게중심은 차관으로 급속히 기울었다. 통수권자의 역점사업인 국방개혁을 사실상 주도하며 청와대와 직접 소통했다. '행사는 장관, 실무는 차관'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급기야 송 장관은 국회 국방위에 나와 기무부대장들과 설전을 벌이는 볼썽사나운 장면을 연출했다. 장관의 리더십이 추락할수록 차관의 존재감이 부각됐다.
□ 계엄 정국에서 장 온라인골드몽 관 직무대행을 맡은 김선호 차관은 위기를 반전시킨 사례다. 정치적 중립을 거듭 강조하며 충암파가 무너뜨린 군 기강을 바로잡았다. "국가와 국민에 충성하는 군인이 되어 달라"고 못 박고는 헌법 가치를 수호하는 데 앞장섰다. 무엇보다 젊은 장병들이 대통령 관저 방탄에 동원될 뻔한 사태를 미연에 막았다. 중장 출신이라 군인의 한계에 갇힐 것이라는 당초 우려가 호 손오공릴게임예시 평으로 바뀌었다. 국방부 차관의 지휘철학이 왜 중요한지 단적으로 보여줬다.
□ 차관은 '관료사회의 꽃'으로 불린다. 모든 부처에서 장관 다음가는 권한을 갖는다. 하지만 국방부는 달랐다. 장관이 없으면 역할을 대신하지만, 군에서 중시하는 '의전 서열'이 차관은 2위가 아닌 9위에 그쳤다. 합참의장(2위), 육해공군 참모총장(3~5위), 이외 백경게임랜드 의 대장(한미연합사부사령관, 지상작전사령관, 제2작전사령관)이 차관보다 앞선다. 과거 군사정부의 잔재다. 그래서 민간의 실세 차관이 발탁될 때면 유독 파장이 컸다. 늦었지만 국방부가 차관 서열을 다시 올리기로 했다. 군 정상화와 국방개혁의 초석인 확고한 문민통제를 위해 바람직한 일이다.
김광수 논설위원 rolling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