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사진=뉴시스.


경남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이름 등 신상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나락보관소'가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판사 김주석)은 28일 오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나락보관소 김모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형사 처 바다이야기예시 벌을 받은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점을 알게 된 후 가해자들에게 망신을 주는 등의 방법으로 사적 제재를 가하겠다는 삐뚤어진 정의감에서 각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메일 제보 등을 통해 얻은 정보를 최소한의 확인도 없이 사용해서 근거 없는 거짓된 내용이거나 과장된 표현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씨의 사적 제재에 대해 바다이야기#릴게임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이 입은 정신적 재산적 피해는 이전의 삶을 온전히 회복하기가 불가능할 만큼 극심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른바 사이버 렉카의 행태는 이미 위험 수위에 이르러 방치할 경우 사적 제재를 조장해 법치의 근간을 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가 수사 기관에 자수하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 릴게임바다이야기사이트 정한 점과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존폐 논의가 있어 향후 일부 공소사실에 관해 면소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과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어 공소 기각으로 판단되는 점 등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김씨는 2024년 6월 자신이 운영하던 유튜브 채널 나락보관소 모바일릴게임 를 통해 2004년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 신상을 공개하면서 2차 피해 및 사적 제재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영상에는 가해자들의 얼굴 사진, 현재 직업, 이름 등의 내용이 담겼다. 무고한 사람의 신상을 공개하며 가해자의 연인 등으로 소개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당시 약 4만명이던 그의 채널 구독자는 약 50만명으로 늘었다.
야마토게임하기김씨를 비롯해 밀양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들은 실형을 선고받고 있다. 앞서 김씨의 영상을 재가공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최모씨는 지난해 10월 징역 8년에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은 뒤 법정구속 됐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김씨와 함께 가해자들의 신상 공개를 주도한 유튜브 '전투토끼' 채널 운영자도 지난해 10월 진행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밀양 집단 성폭행은 2004년 당시 밀양 지역 고교생 44명이 울산에 거주하는 여중생을 1년간 집단 성폭행한 사건이다.
박진호 기자 zzino@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