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근혁 기자]









▲ ?23일 오전 11시, 강민정 서울시교육감 출마자(전 국회 교육위 국회의원)는 최교진 교육부장관을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단독으로 만나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과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대한 우려를 담은 문서를 전달했다.


ⓒ 강민정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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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여당과 일부 시도가 추진하는 행정 통합논의에 대해 오는 6월 치르는 교육감 선거 출마자들도 우려를 나타냈다. "특수목적고(특목고)와 같은 특권학교 남발 우려가 있고 교육자치가 종속될 수 있다"라는 것이다. (관련 기사: '특별시'로 행정통합한다더니...특목고 등 특권 릴짱 학교 난립 허용? https://omn.kr/2gs11)

최교진 장관 "교육계의 문제 제기 잘 알고 있다"
23일 오전 11시, 강민정 서울시교육감 출마자(전 국회 교육위 국회의원)는 최교진 교육부장관을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단독으로 만나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과 '광주전남 행정통합 사아다쿨 특별법'에 대한 우려를 담은 문서를 전달했다.
이 문서에서 강 출마자는 "최근 공개된 (행정통합) 특별법 초안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교육자치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독소 조항을 담고 있다"라면서 "특히 특별시장에게 특목고와 영재학교 설립·운영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교육 현장을 정치적 이해관계의 장으로 변질시킬 우려가 크다"라고 지적했 릴게임하는법 다.
이어 강 출마자는 "이런 (특별법의) 특례는 고교 서열화와 특권교육의 부활 우려가 있다"라면서 "특별시장들이 선심성 공약으로 특목고·영재학교를 남발할 경우 공교육 생태계는 파괴되고 서열화된 피라미드 구조가 재 고착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학교 설립 권한이 시장에게 넘어갈 경우, 교육적 타당성보다는 부동산 가치 상승 논리에 골드몽릴게임릴게임 따라 학교 신설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교육의 장기적 비전을 실종시키고 교육 터전을 정치적 흥정의 대상으로 전락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강 출마자는 "행정통합의 이름으로 교육 자치를 침해하는 시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교육의 전문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법안의 전면 수정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강 출마자 쪽에 따르면, 이 같은 강 출마자의 지적에 대해 최 장관은 "교육계의 문제 제기에 대해 잘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충남교육감 출마 이병도 "특별시장-교육감 동반 출마 시도, 깊은 우려"










▲ ?충남교육감 선거에 출마 의사를 밝힌 이병도 충남민주혁신교육포럼 대표가 한 단체가 연 신년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 이병도 페이스북




충남교육감 선거 이병도 출마자(충남민주혁신교육포럼 대표)도 이날 "최근 대전·충남 통합 논의 과정에서 김태흠 충남지사가 언급한 '교육감 러닝메이트제(동반 출마)'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라면서 "교육감 선거를 도지사 후보와 연계하는 것은 교육을 광역자치단체의 부속물로 전락시키는 일이다. 이렇게 되면 교육 정책은 지자체장의 정치적 성향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출마자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정치적 논리에 휘둘리지 않도록 교육 자치의 가치를 끝까지 지켜낼 것"이라고 다짐했다.
앞서, 지난 21일 김태흠 충남지사는 이장우 대전시장과 가진 행정통합 관련 긴급 회동에서 "특별시장과 교육감이 한 몸으로 교육행정을 이뤄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면서 "사견을 전제로 하면 (특별시장-교육장) 러닝메이트제로 가야 한다"라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