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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외교부 정부청사 전경. 한국일보 자료 사진


외교부가 공관장 성과평가 요건을 강화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축한 것으로 2일 파악됐다. 느슨해진 조직의 기강을 다잡기 위한 조치라는 풀이가 나온다. 다만 '헌법존중 정부 혁신TF'에 성과관리TF까지 더해져 조직 내 피로감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복수의 정부소식통에 따르면, 외교부는 최근 내부공지를 통해 김정한 기조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공관장 성과관리TF'를 신설했다. 기존에 실시된 성과 평가제도인 재외공관 바다이야기APK 장 통합성과평가 지침이 국민이 만족할 만한 공관 서비스 제공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제도 개편으로 해석된다.
현재 외교부는 '재외공관장 통합성과평가 지침'에 따라 매년 재외공관장의 외교실적 등 성과를 상대평가로 측정하고 있다. 재외공관장들은 가장 높은 등급인 S등급을 비롯해 A·B·C등급으로 실적과 성과를 평가받고 있다. 각 사이다쿨바다이야기게임 등급은 비율이 정해져 있어 상대적인 평가를 받게 된다.
문제는 재외공관장 성과급은 B등급 이상에만 지급되는데, 외교부가 불이익 대상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C등급의 비율을 5~10% 수준으로 유지해왔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성과평가가 제대로 되지 않고 공관장들의 기강해이를 초래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이런 사이다쿨 불합리한 관행이 단골로 지적돼 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공관장 인사와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 중인 데다 헌법 존중TF가 가동되는 상황에서 또 다른 TF가 더해져 공관의 업무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 외교부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공석 상태인 30여 곳의 공관장 인사를 진행하고 있고, 감사원은 재외공관 정기 감사도 진행 바다이야기프로그램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내에서는 대사관의 과중한 업무로 행정직원들이 공관 업무를 기피하는 상황에서 '좋은 성과'까지 요구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최근 외교부 내부망에는 아프리카권의 대사관에 근무하던 직원들이 모두 이탈해, 대사와 직업외교관 단 둘이서 공관 업무를 하고 있는 사례가 공유되기도 했다.
카카오야마토 TF 신설에 대해 외교부는 "외교체제 혁신의 일환으로 공관장 평가·성과관리 제도의 보완·개선을 모색 중"이라며 "제도 전반에 대한 것으로, 특별히 공관장 인사 시기를 염두에 두고 추진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제도 보완·개선 내용은 추진과정에서 구체화해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연 기자 munja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