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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8-23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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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임금과 퇴직금 등 수억 원을 제때 지급하지 않고 근로관계를 부인한 60대 회사 대표이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61)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강원 원주의 모 회사 대표이사인 A 씨는 2017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관리직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B 씨에게 2019년 12월∼2022년 12월까지의 임금 합계 2억8000여만원과 퇴직금 4700여만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 수협 연봉 에 넘겨졌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 퇴직금, 임금, 보상금 등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2018년 뇌출혈로 제대로 사업을 운영할 수 없어 회사를 폐쇄하려고 했고, 같은 해 6월부터 B 씨를 포함한 다 학자금대출이자전액감면 른 사람들이 회사를 주도적으로 운영했다"며 "B 씨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은 다른 회사 간 주식 인수 과정에서 형식적으로 이뤄졌다"고 자신과 B 씨 사이에 사용자와 근로자 관계가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근로계약상의 근로계약 만료일이 2018년 12월로 그 이후 갱신됐다고 보기 어려운 점, A 씨가 2021년 12월에 구속된 인천파산신청 점 등도 주장하며 근로관계를 부인했다. A 씨 측은 "B 씨 월급이 800만원임을 전제로 이 사건 체불액 등이 산정됐는데, B 씨 월급은 400~500만원 정도"라고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2019년 12월부터 2022년 12월 사이에 A 씨와 B 씨 사이에 사용·근로관계가 성립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회사가 A 씨가 종합통장 운영하던 주식회사 등 2곳에서 각각 출자해 그 자본금 비율대로 주식을 배율 하는 협약에 따라 운영되고, 뇌출혈 증세를 겪은 이후인 2021년 회사가 보유한 각종 인허가가 소멸하지 않기 위해 채권단에 관련 문서를 작성해 보낸 점과 구속된 이후에도 B 씨 등에게 회사의 정상화를 위해 여러 차례 업무지시를 한 점 등을 유죄 인정 근거로 삼았다.
현재시세 이와 함께 재판부는 "연봉 근로계약서상 명확하게 월급이 800만원으로 기재돼 있고, 비록 설립 당시 매출이 없었던 회사의 직원 1명에 대한 급여(800만원)가 적지 않다고 볼 수 있기는 하나, 회사 설립 목적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것을 전제로 할 때 B 씨 급여가 결코 많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B 씨는 이직하기 전 회사에서는 더 많은 급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송 부장판사는 "피해가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혀 회복되지도 않았고, 2021년 동종전과도 있다"며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기보다는 회사의 사업 추진이 어려워진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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