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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대선 후보들은 민생 회복을 위해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조정과 탕감 등을 공약으로 내놨다. 청년 세대를 공략하기 위해선 자산형성을 국가가 지원하는 청년금융 상품 출시도 약속했다.
정치 이념에 상관없이 자영업자·소상공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퍼주기 공약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실제 공약 이행을 위해선 대규모 재정이 투입돼야 하는 까닭이다. 이에 새정부?출범 후 공약 이행을 위한 재정 마련 방안이 관건이다.?
이와 함께 풀어나가야 할 금융 현안도 산적하다. 금융정책과 시장 안정을 이끌 수장 인선이 최우 월차수당 선 과제다. 우리 금융 시장의 뇌관이자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가계부채를 새 정부에서 어떻게 이끌어나갈지도 금융권 관심이 쏠린다.
조단위 재원마련, 어떻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방안을 공약집에 담았다. 눈길이 친애저축은행 공인인증센터 가는 공약은 두 후보 모두 소상공인 금융 지원 방안으로 빚을 조정하거나 탕감해주겠다는 내용이다.?
이전 정부에서도 금융당국은 새출발기금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를 조정해왔다. 출범 당시 도덕적해이 논란이 있었지만 금융당국은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 지원하는 게 급선무라는 점을 강조했다. 지난해 9월에는 '코로나19 피해'라는 조건을 8호선 연장 없애며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김문수 후보는 윤석열 정부 정책을 이어받아 새출발기금 역할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재명 후보 역시 새출발기금 이용 확대를 위한 지원 자격 완화와 대상 확대, 패널티 축소 등을 공약했다. 여기에 채무조정부터 탕감까지 코로나 대출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코 부산저축은행사태정리 로나 대출 종합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관련기사:?빚 탕감·수수료 면제…이재명·김문수 "소상공인 금융지원"(5월28일)
금융위원회는 올해 일반회계 세출예산 가운데 새출발기금 예산으로 5000억원을 편성했다. 전년보다 1700억원 증액한 규모다.?
두 후보가 새출발기금 확대를 기반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 조정과 mg새마을금고보험 탕감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향후 투입될 예산은 이보다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금융당국 지원 외에도 시중은행들은 지난 2023년 말 '2조원+α' 규모의 민생금융 지원방안을 마련해 시행했다. 각 은행별로 2000억~3000억원 수준을 부담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차주들이 부담한 이자를 돌려주는 내용이다.?
은행권 자율로 마련한 방안이지만 당시 은행권을 향해 '지나친 이자장사' 등 비판이 쏟아졌고, 이에 은행권이 '울며 겨자먹기'로 이자 환급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는 평가가 많았다.?
청년금융 상품도 다르지 않다. 이재명 후보는 청년 종잣돈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미래적금'을, 김문수 후보는 '우리아이 첫걸음 계좌'가 공약집에 담긴 대표적인 청년금융 상품이다. ▷관련기사:?새 정부 청년금융 상품, 청년들 좀 든든해질까(5월29일)
우리 아이 첫걸음 계좌는 0~17세의 모든 아동이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동일 금액을 지원해 만기 때 5000만원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구조다. 0~1세 기간에는 월 20만원, 이후에는 매달 10만원까지 정부가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소득 수준 등에 따라 기여금이 차등 지급되는 청년도약계좌와 달리 0~17세의 모든 아동이 대상이라 해당 상품이 공약대로 출시된다면 연간 조단위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청년도약계좌 예산은 3750억원이다.
이런 이유로 금융권에선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 조정 방안과 청년금융 상품에 대한 새 정부의 구체적 재원 마련 방안이 있을지에 주목하고 있다. 해당 정책이 시행되려면 은행권 협조가 필수인 까닭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소상공인 지원과 청년금융 상품 등의 필요성은 모두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무분별한 채무 탕감과 이자 지원 등에 매몰되는 게 아니라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 함께 재정 여력 등도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금융수장 공백 최소화…시장 안정도 관건
새 정부는 조기 대선으로 출범하는 만큼 인수위원회 없이 정부를 구성해야 한다. 금융권에선 주요 기관 수장들이 대선과 맞물려 임기를 마칠 예정이라 공백이 예상된다. 당분간 대행 체제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수장 공백을 줄이기 위한 인사도 시급한?현안이다.
금융위원회는 김소영 전 부위원장이 임기를 마무리했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5일 이임식으로?업무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관련기사:?이복현·김소영 금융당국 수장 잇단 퇴임…리더십 공백 불가피(5월30일)
강석훈 한국산업은행 회장도 조기 대선 직후 임기가 끝난다. 후임 인사가 이뤄질 때까지 강 회장이 직을 유지할지,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대행 체제로 넘어갈지도 관심이다.?
특히 산업은행은 첨단전략산업기금 운영 등 새 정부에서도 AI(인공지능) 등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금융 지원 등의 중책을?맡아야 해 차기 회장 인선이 주목되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윤희성 한국수출입은행장도 내달 임기가 끝난다.
새 정부 출범 후에도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관리 등 시장 안정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들어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대출 수요가 크게 늘고 있는 까닭이다. 오는 7월부터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 도입으로 대출 한도가 축소될 예정이라 도입 전에 대출 받으려는 수요가 몰릴 가능성이 크다.
스트레스 DSR 3단계가 도입되면 급증했던 가계대출은 일정 수준으로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 인하 기조를 유지할 것이란 점이 변수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집값 자극을 막기 위해 급격한 기준금리 인하(빅컷, 기준금리 0.5%포인트 인하)는 없다고 강조했지만 침체된 내수경기 회복을 위해 기준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은 금통위는 올 들어 두 차례 기준금리를 인하했다.
이 경우 스트레스 금리 효과가 제한되고, 금리가 떨어지면 주택 매입 등 대출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 경기 회복을 위한 금리 인하가 필요한 상황에서?늘어나는 가계부채를 관리하는 것도 새정부가 풀어야 할 금융 현안이다.?
노명현 (kidman04@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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