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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6-03 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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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 선거 주요 후보 공약에는 생물 다양성과 멸종위기종을 위한 내용이 담겨 있어 눈길을 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를 제외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생물 다양성 보전을,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는 나아가 멸종위기종 보호까지 공약에 포함시켰다.
이재명 후보는 한반도 생물 다양성 복원을 언급하며 4대강 재자연화(리와일딩·Rewilding)와 수질개선 추진, 멸종위기종 보호 강화를 약속했다. 김문수 후보는 공 대출무직 약집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멸종위기종 보전과 복원, 기후 변화와 생물다양성 감소 추세에 따른 적극적인 대비 내용을 담았다. 권영국 후보도 해양생태계와 생물 다양성을 파괴하는 저인망 어업 감축, 야생동물 서식지 보전을 비롯해 생태보호지역을 국토·해양의 30%까지 확대하는 정책을 내걸었다.
이는 환경단체 자연의벗 등 227개 단체로 구 김대영법률사무소 성된 멸종위기종 대선정책연대가 각 정당 대선 후보자에게 전달한 정책 제안서 및 20대 정책질의서에 대한 회신 결과에서도 드러난다. 이재명 후보는 7개 찬성, 13개 조건부 찬성의견을, 권영국 후보는 20개 모두 찬성한다고 답했다. 김문수 후보는 일부 제안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혔지만 답변서를 보내오진 않아 '응답대기' 상태이고, 이준석 후보는 무응답이었다. 비교표
멸종위기종 대선정책연대 제공
연대는 20개의 정책 중 이달 2일부터 6일까지 1,554명의 국민이 투표한 결과를 바탕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정책 제안서를 만들었다. 우선 순위 5개 가운데 이재명 후보는 '4대강 보 새마을금고 적금 이율 철거를 통한 수생 생태계 회복 추진' '2030년까지 육상과 해양 각각 30% 보호지역 및 자연공존지역(OECM) 적극적인 추진'에 찬성했다. 반면 '멸종위기종 개체군 회복 정량 목표제(130%)' '도시 야생동물 공존전략 수립 및 서식지 복원 적극적 추진' '전국민 1인 1야생동물 지키기 시민활동 추진'에는 조건부 찬성을 걸었다.
이 외 현대스위스알프스론 에 이재명 후보가 찬성한다고 밝힌 제안은 △환경영향평가의 독립성 및 객관성 보장과 시민참여제도 강화 △하천 고유생태 복원 및 하천-육상생태계연결성 회복 △사람과 생물 생존기반 환경훼손 손실 법적 책임 및 경제적 배상 의무 법제화(공공개발사업 추진 시 환경피해가 발생할 경우 공공기관 및 공무원에게 경제적 손실을 부담하게 하는 것) △소형 수계 생태복원 및 도시 저류지 생태공원화 추진이다.
ASF 차단 울타리로 인해 이동이 막힌 산양이 꽉 막힌 울타리 입구를 서성이고 있다.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제공
권영국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조건부 찬성을 내건 △산양서식처보존을 위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울타리 전면철거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학교교육과정 적극적 추진 △멸종위기종보전특별법 제정 및 국가 우선 과제화 △도시 야생동물 공존 전략 수립 및 서식지 복원 적극적 추진 등을 약속해 눈길을 끌었다.
김현태 자연의벗 활동가는 "정책 수용 여부만큼 중요한 것은 정책 이행 의지와 협력 구조"라며 "공약을 채택한 후보들이 정당 차원에서 연대와의 정책 협약식 체결과 공동이행 로드맵 구축에 나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고은경 동물복지 전문기자 scoopk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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