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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07-17 18:30
[사건추적]인하대 성폭력 사망 피의자 영장실질…추락 관여 여부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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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남학생이 1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준강간치사.지난 15일 인하대 캠퍼스 성폭력 사망 사건을 수사중인 인천 미추홀경찰서가 긴급체포한 20대 재학생 B씨에 대해 지난 16일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적시한 혐의다. 준강간치사는 만취 등으로 인해 적극적으로 저항할 수 없는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해 성폭행하고,그 직접적인 결과로 피해자가 죽음에 이르렀을 때 적용할 수 있는 혐의다. 17일 영장실질심사가 진행중인 B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학교에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 인천시 미추홀구에 있는 인하대 캠퍼스 한 단과대학 건물 앞 바닥에서 20대 A씨(여)가 쓰러진 채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된 것은 지난 15일 오전 3시 49분쯤. A씨는 곧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이날 오전 1시 30분쯤 B씨가 A씨를 부축해 학교 건물로 들어가는 장면이 찍힌 CCTV와 건물 안에서 발견된 B씨의 휴대전화를 토대로 B씨를 혐의자로 특정한 경찰은 발생 당일 B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결과 계절학기를 수강중이던 A씨는 지난 14일 시험을 치르기 위해 등교를 했고 뒤풀이 차원에서 B씨 등과 술을 마신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 조사과정에서 B씨는 성관계 사실은 시인했지만 A씨의 사망과의 연관성은 부인하고 있다고 한다.━사인은 '다발성 손상'…쟁점은경찰은 A씨가 이 건물 3층에서 지상으로 추락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16일 진행된 부검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사인을 “다발성 손상”이라고 본다는 구두 소견을 경찰측에 전달했다고 한다. 추락의 충격으로 인한 신체 손상이 직접적인 사망의 원인이라는 의미다. A씨의 소품 일부가 3층에서 발견됐고, 교내 설치된 폐쇄회로 TV(CCTV) 등에도 3층으로 향하는 모습이 잡힌 점도 경찰이 추락지점을 ‘3층’으로 특정하는 이유다.



20대 여성이 추락한 인하대 한 건물에 출입금지 테이프가 붙여져 있다. 뉴스1쟁점은 왜 떨어졌는지다. B씨가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성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추락했다면 ‘준강간치사죄’,고의로 떠밀었다면 ‘준강간 등 살인죄’가 성립할 수 있지만 성폭행 이후 정신이 든 A씨가 수치심에 극단의 선택을 한 것이라면 사망에 대한 책임을 B씨에게 묻기 어려울 수 있다. 준강간만 인정된다면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경찰이 영장신청서에 적시한 대로 준강간치사죄가 성립한다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다. 준강간 등 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다. 일단 준강간치사죄를 적용한 경찰도 A씨가 B씨와 성관계 과정에서 실랑이를 벌이다 떨어진 것인지, 스스로 투신한 것인지, B씨가 고의로 떠밀어 추락한 것인지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인천경찰청 과학수사대는 사건 현장에서 복도 창문으로 추락하는 다양한 상황을 실험했다. 바닥에서 창문틀까지 1m 높이에서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취한 성인 여성이 스스로 떨어질 가능성 등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였다고 한다. 경찰은 해당 창틀과 건물 외벽에서 지문 등 유전자 정보(DNA)를 채취한 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낸 상태이며 현장실험 결과도 분석하고 있다.경찰관계자는 “B씨의 진술과 각종 과학수사 결과를 종합해 최종적인 혐의를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A씨의 옷 등이 3층이 아닌 건물 내 다른 장소에서도 발견된 만큼 B씨가 증거인멸을 시도했을 가능성도 확인할 계획이다.이날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인천지법에 출석한 B씨는 “피해자에게 할 말이 없느냐”고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죄송하다”고 짧게 답변했다.



17일 오전 인천 인하대학교에 추락해 숨진 학생을 추모하는 분향소가 마련되어 있다. 뉴스1━인하대 측 난감…“순찰 강화”학내에서 중범죄가 발생한 인하대 측은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인하대는 그동안 학내 범죄를 막기 위해 건물 입구마다 출입통제시스템을 설치해 외부인의 침입을 막아왔다. 하지만 B씨는 재학생이라 학생증으로 출입이 가능했다고 한다.인하대 관계자는 “건물에 연구실 등이 있어서 계속 오가는 학생들이 있어서 방학 기간이라고 해도 출입을 막지는 않는다”며 “출입통제시스템으로 외부인의 출입을 차단했는데 이런 일이 발생해 난감하다. 교내 야간 순찰을 강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인하대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는 교내에 추모공간을 마련했다. 또 전날 홈페이지에 교직원 일동 명의로 추도사를 올리고 “피해 학생의 마지막 길이 평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인하인 모두의 터전이 더 안전한 곳이 될 수 있도록 돌아보고 또 돌아보겠다”고 했다. 총학생회도 “있어선 안 될 일이 벌어졌다”는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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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 해안도시 제다에 도착한 바이든 대통령을 빈 살만 왕세자가 마중 나와 주먹을 부딪치며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 AFP)‘주먹인사’로 웃으며 시작했지만 “원유 증산 논의조차 안해”15일(현지시간) 사우디 제다에서 만난 바이든과 빈 살만 왕세자의 첫 만남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다. 두 정상은 악수 대신 주먹을 부딪치며 인사를 했고, 표정도 비교적 밝았다. 빈 살만 왕세자는 고령의 살만 빈 압둘아지즈(86) 국왕을 대신해 실질적으로 국정 운영을 하고 있다. 두 사람의 만남 자체가 이례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장면은 양국 관계에 상당히 우호적인 신호로 해석됐다. 사우디는 미국의 ‘전통적 맹방’을 자처해 왔으나 바이든 대통령은 그동안 사우디에서 자신의 상대는 살만 국왕이라며 왕세자를 무시했다. 급기야 2018년에는 사우디의 반체제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의 암살 배후로 빈 살만 왕세자가 지목되면서 양국 관계는 냉각됐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은 인권 우선 정책의 ‘후퇴’라는 비판을 무릅쓰면서도 이번 사우디 방문을 강행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에너지 가격을 필두로 인플레이션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주요 산유국이자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실세인 사우디의 협력이 절실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사우디는 미국, 러시아와 함께 세계 3대 산유국이자 최대 원유 수출국이다.그러나 사우디 외무부 장관은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원유 증산 문제가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우디는 오는 2027년까지 하루 1300만 배럴까지 증산 계획을 발표했으며, “이를 넘어서는 추가 생산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증산 관련해서는 OPEC과 러시아 등 비(非)OPEC 주요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OPEC 플러스’(OPEC+)가 시장 상황을 평가해 적절한 생산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오히려 빈 살만 왕세자는 정상회의에서 유가 상승과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서방 주도의 ‘무리한’ 탄소 중립 정책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요 에너지원을 배제함으로써 탄소 배출량을 줄이려는 비현실적인 에너지 정책은 향후 몇 년 동안 전례 없는 인플레이션과 에너지 가격 상승, 실업률 증가와 심각한 사회 문제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바이든 대통령은 16일 걸프협력회의(GCC)와 정상회담에서 “국제적인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충분한 공급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데 우리는 동의했다. 에너지 생산업체들은 이미 증산했으며 향후 수개월간 벌어질 일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산유국들에 원유 증산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해석되지만, 결과는 짧으면 몇 주, 길면 몇 달 후에나 확인할 수 있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당장 OPEC+의 다음 회의만 해도 다음달 3일에 열릴 예정이다.



(사진= AFP)카슈끄지 암살 관련‘평행선’…이스라엘과 관계개선 논의도 흐지부지바이든 대통령은 개별 면담에서 빈 살만 왕세자에게 카슈끄지 암살 관련 문제 제기를 했다. 이에 왕세자는 “사우디에는 고통스러운 사건임, 끔찍한 실수”라면서도 “개인적으로 나는 책임이 없으며 책임 있는 인사들에 대해서 조치를 취했다”고 반박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전했다. 미 정보기관들은 왕세자가 카슈끄지 살해 지시를 내렸다고 보고 있지만, 그는 이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빈 살만 왕세자는 국제 인권 문제와 관련해 미국의 잘못을 지적하기도 했다. 미군의 이라크 아부그라이브 교도소 포로 학대 사건과 팔레스타인계 미국 언론인 시린 아부 아클레 기자 피격 사건을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스라엘과 사우디 관계 정상화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도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복원 회담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미국은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의 관계를 정상화 해 이란의 위협에 공동 대응하는 연합 방공망을 추진해왔다. 이른바 ‘중동판 나토’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파이살 빈 파르한 외무장관은 “바이든 대통령과 회담에서 이스라엘과 연합 방위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 방문에 맞춰 이스라엘에서 출발한 항공기에 대해 사우디 영공 통과를 허용한 것에 대해서도 외교관계와 상관없는 조치라면서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중동 순방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함에 따라 지지층으로부터의 도덕적 비난이라는 역풍 역시 더 거세질 것으로 관측된다. 2020년 대통령 선거 당시 바이든 대통령은 카슈끄지 살해에 대한 책임을 빈살만 왕세자에게 묻겠다고 공언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사우디 문제와 관련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비해 도덕적 우위를 점했다”면서 “지금 빈살만 왕세자와 함께 앉아 있는 그의 모습은 강제로 마피아 두목의 반지에 입을 맞추며 절박하게 애원하는 사람 같다”고 비난했다.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13~16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서안지구, 사우디 등을 방문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란 핵 무기 보유 노력을 저지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확인하면서 필요시 무력 사용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팔레스타인에는 3억1600만달러 규모의 원조를 약속하며, 트럼프 전 행정부의 친(親)이스라엘 행보로 소원해졌던 팔레스타인과의 관계 개선을 도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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