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 국회에서 열린 '인천 해상풍력, 우리에게 무엇을 주나?' 정책토론회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허종식 의원실


인천 앞바다 해상풍력 사업을 주민참여형 이익공유 구조로 설계할 경우, 지역주민에게 매년 약 1930억원의 현금 소득이 돌아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최대 난제로 꼽히는 어민·주민 수용성을 '이익공유'와 '제도화'로 풀어야 한다는 주문도 이어졌다.
16일 국회에서 열린 '인천 해상풍력, 우리에게 무엇을 주나?' 정책토론회에서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 알라딘게임 인천 해상풍력은 단순한 전기 생산을 넘어 주민에게 매년 1930억원, 20년간 총 3조8600억원을 돌려주는 '제2의 월급'이자 민생 대책"이라고 밝혔다.
허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인천 앞바다에서 추진 중인 약 3GW(내외) 규모 해상풍력(총사업비 약 25조5000억원)에 주민이 총사업비의 4%(약 1조원)를 참여하는 방식으로 이익공유제를 바다이야기무료머니 도입하면,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 등 제도적 인센티브를 바탕으로 연간 약 1930억원의 배당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
허 의원은 "정책자금 등 금융지원을 통해 자기자본 없이도 참여가 가능하다"며 전남 신안군 '햇빛소득' 사례를 들어 '인천형 바람소득'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제 파급효과도 부각됐다.
사이다쿨바다이야기게임 허 의원은 해상풍력 사업이 ▲생산유발효과 약 44조원 ▲일자리 4만8000개 창출 ▲20년간 6000억~7000억원 수준의 지방세수 증대 등 지역경제에 큰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했다.
허 의원은 "연간 1930억원은 제도가 보장하는 확실한 미래소득"이라며 "인천시와 옹진군이 조속히 조례를 제정하고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바람 10원야마토게임 소득이 시민 지갑으로 들어오게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토론회에서는 '탄소중립 로드맵' 관점에서 해상풍력의 전략적 의미도 재차 확인됐다.
박정환 인천일보 대기자는 "인천시 '2045 탄소중립 전략 로드맵'의 핵심은 해상풍력"이라며 "영흥화력 폐지·연료전환으로 생기는 전력공급 공백을 해상풍력으로 메우지 못하면 황금성릴게임 탄소중립 목표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인천시는 영흥화력 감축·폐지로 발생하는 공백을 6.2GW(민간 5GW 이상+공공 1.2GW) 해상풍력으로 보충한다는 구상을 제시해 왔다.
다만 현장 최대 변수는 수용성으로 모아졌다.
박 대기자는 어업보상 산정과 지급 과정에서 발전사업자별 보상 기준이 달라지면 분쟁 소지가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수용성 제고를 위해 '같은 기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어업보상 기준의 표준화 ▲분쟁 조정 기능을 갖춘 지역거점 수용성센터 설립 ▲전담 인력·조직 보강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박 대기자는 "담당 1명과 주무관 2명 등 3명 수준의 인천시 해상풍력팀으로는 수용성·보상·인허가·민관협의 등 복합 과제를 감당하기 버겁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들은 상생 모델의 구체화가 사업 성패를 좌우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영배 한국에너지공단 이사는 "인천은 서해안의 우수한 풍황과 해양물류 인프라를 기반으로 해상풍력 중심지로 도약할 최적의 요건을 갖췄다"며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모델을 제대로 구축한다면 수도권 산업 전환의 중심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송용희 한국남동발전 부장은 "탐라해상풍력 경험을 통해 상생이 성공의 핵심임을 확인했다"며 "사업자 책임 하에 지속 소통과 협의를 바탕으로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익공유의 '제도 설계' 필요성도 강조됐다.
임현지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부연구위원은 "해외 사례를 보면 이익공유는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지역사회 기금 조성, 지원 기준, 사후관리까지 포함한 제도 설계가 핵심"이라고 했고, 유충열 수협중앙회 팀장은 "수용성 확보의 핵심 기제인 만큼 어업인이 참여하고 체감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혜자 인천물과미래 대표는 "주민이 투자하고 이익이 다시 주민에게 돌아가려면 행정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조례 제정 등 제도적 뒷받침을 주문했다.
/라다솜 기자 radasom@incheonilbo.com 기자 admin@slotmega.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