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韓 "재래식 방위 주도"·美 "확장억제 제공 재확인"…NCG 회의
한미 간 확장억제 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 제5차 회의가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렸다. 지난 1월 10일 열린 이후 11개월 만이자, 이재명 정부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로는 첫 회의다. 이번 회의에는 김홍철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로버트 수퍼 국방부(전쟁부) 핵억제·화생방 정책 및 프로그램 수석부차관보대행이 한미 대표로 참석했으며, 회의 후 양측은 공동언론설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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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박물관에 게양된 태극기와 성조기 ([연합뉴스 자료사진]
■ 환율 2.4% 뛰자 수입물가도 2.6% 급등…19개월 만에 최대폭
지난달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서 우리나라 수입 제품의 전반적 가
골드몽게임 격 수준(원화 환산 기준)도 3% 가까이 뛰었다. 한국은행이 12일 발표한 수출입물가지수 통계에 따르면 11월 기준 수입물가지수(원화 기준 잠정치·2020년 수준 100)는 141.82로, 10월(138.19)보다 2.6% 올랐다. 7월 이후 5개월 연속 상승세가 이어졌고, 상승률도 작년 4월(3.8%) 이후 1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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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취업자 100만명 시대'…노사정, 통합 지원 방안 마련
외국인 취업자 100만명 시대를 맞아 모든 일하는 외국인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고용노동부는 12일
릴짱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노사정 및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외국인력 통합지원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TF는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손필훈 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노동계, 경영계, 관계 부처,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관계자, 현장 및 학계 전문가 등 총 23명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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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소멸대응기금, 일용직·노년층 집중…고용의질 개선 필요"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매년 1조원씩 지원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지역의 총고용은 늘렸으나 일용직, 노년층 등에 집중돼 고용의 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고용노동부와 한국노동연구원은 12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2025년 고용영향평가 결과 발표회'를 열고, 인구·산업 구조전환, 지역 일자리 등 10개 정책 중 5개 과제에 대한 결과를 공유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인구감소 및 관심지역에 2022년부터 2031년까지 매년 1조원 규모로 배분되는 재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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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종묘 일대, 세계유산지구 지정…'고층 재개발' 영향 줄까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서울 종묘(宗廟) 일대 19만4천여㎡ 공간이 '세계유산지구'로 지정됐다. 종묘 맞은편 세운4구역의 고층 건물 재개발을 둘러싼 공방이 뜨거운 가운데 관련 법·제도 보완 절차가 잇따르면서 향후 사업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린다. 12일 정부 관보에 따르면 국가유산청은 종묘 일대 19만4천89.6㎡(약 5만8천712평) 범위를 세계유산지구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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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부가 힘 싣는 'DMZ법'…부처간 이견에 유엔사 반대까지 '난항'
비군사적 목적으로 비무장지대(DMZ)를 출입하는 경우 한국 정부가 승인 권한을 행사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외교안보부처간 이견에 유엔군사령부의 반대까지 겹쳐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12일 통일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재강·한정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DMZ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법률은 비군사적이고 평화적인 활용 목적에 한해 DMZ 출입 권한을 한국 정부가 행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DMZ 출입은 정전협정을 근거로 유엔사가 전적으로 통제한다. 이재강 의원 등은 그러나 정전협정이 서문에서 "순전히 비군사적인 성질에 속한다"고 규정한 만큼 민간의 출입까지 통제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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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일 국방 전화통화…"中행동, 지역평화에 도움 안돼…심각 우려"
미국과 일본 국방장관이 12일(이하 일본 시간) 전화 통화를 통해 중국군 항공모함 함재기의 일본 자위대 전투기 대상 '레이더 조준' 사건 관련 정보 등을 공유하고 협력 방침을 확인했다.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과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은 이날 오전 6시부터 약 40분간 통화했다. 양측은 중국의 행동이 지역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긴장감을 높인다고 지적한 뒤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후지뉴스네트워크(FNN)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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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경기 회복 흐름 판단 유지…"주요 지표 월별 변동성 커"
정부가 내수 개선과 수출 호조를 중심으로 경기가 회복하고 있다는 판단을 유지했다. 기획재정부는 12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2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소비 등 내수 개선, 반도체 중심 수출 호조 등으로 경기가 회복 흐름을 보이며 상반기 부진에서 벗어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진단과 유사하다. 다만 "장기간 연휴 등으로 생산·소비 등 주요 지표의 월별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는 가운데 취약 부문 중심 고용 애로가 지속되고 있다"며 "건설투자 회복 속도, 미국 관세 부과 영향 등 불확실성이 상존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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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州정부 AI 규제 차단' 명령…"승인 출처 한곳이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미국의 각 주(州)정부의 인공지능(AI) 관련 규제를 차단하고 연방 정부 차원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서명식에서 "AI는 경제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여기서는 단 한명의 승자만 나올 것이다. 아마 미국이나 중국일테고 현재 우리는 크게 앞서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AI 관련 대규모 투자가 미국으로 오고 있다고 강조한 뒤 "그러나 50개 주에서 각각 다른 승인을 50번 받아야 한다면 불가능하다"며 "승인 또는 거부 출처가 한 곳이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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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 두 번 접는 트라이폴드 판매 시작…매장 대기 줄
삼성전자가 두 번 접는 형태의 폴더블 스마트폰 '갤럭시 Z 트라이폴드'의 국내 판매를 시작했다. 트라이폴드는 펼치면 253㎜(10인치) 대화면이, 접으면 폴드7과 동일한 164.8㎜(6.5인치) 바 타입 화면이 되는 새로운 폼팩터의 스마트폰이다. 접었을 때 두께는 12.9㎜, 펼쳤을 때 가장 얇은 부분은 3.9㎜로 폴드 시리즈 중 가장 얇다. 가격은 359만4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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