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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 판결문 공개를 확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이 오늘 오후 종결될 전망입니다.
국회는 무제한 토론이 시작된 지 24시간이 지나는 오늘(12일) 오후 2시 반쯤,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의 건'에 대한 표결을 진행합니다.
민주당은 어제(11일)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을 신청하자, 토론 종결 동의를 국회의장에게 냈습니다.
무제한 토론은 시작한 지 24시간 이후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하면 종결할 수 있습니다.
토론이 종결되면, 국회는 곧바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입니다.
바다신2 다운로드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이른바 '8대 악법' 추진에 반발하며, 비쟁점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무제한 토론에 돌입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에 은행이 가산금리 산정 시 예금보험료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한 '은행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대북 전단 살포를 제지하는 내용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
바다이야기슬롯 정안'도 오는 14일까지 차례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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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민 기자 (toyou@kbs.co.kr) 기자 admin@no1reelsi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