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



퇴직연금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국회에서 퇴직연금제도 개선을 위한 법률안이 다수 발의되었고, 고용노동부가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태스프코스(TF)를 구성하였다. 2024년 말 기준으로 432조원에 달하는 퇴직연금 적립금은 2040년경이 되면 1172조원을 넘어설 전망(자본시장연구원 추정)이다. 금년 3월 국민연금법이 개정되면서 더욱 안정적 재정을 가진 노후소득 보장의 기본 축이 세워졌으므로, 이제 법정 기업복지제도인 퇴직연금이 제자리를 잡기 위한 폭넓은 사회적 논의는 쿨사이다릴게임 바람직하고 필요하다.

퇴직연금 대상 근로자 중 50% 정도만이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있다는 점, 퇴직연금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은퇴 시에 연금 수령자 비중이 낮다는 점, 퇴직연금 적립금의 운용수익률이 기대에 못 미치는 점 등이 정책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그렇지만 퇴직연금에 대한 기대는 노사정이 다르고 근로자들도 연령, 골드몽게임 소득수준, 기업 규모 등에 따라 제각기 입장이 상이하다.
우리나라 퇴직연금은 과거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 퇴직금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1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근무연수에 퇴직 직전 3개월간의 월평균 임금을 곱한 금액을 사용자가 지급하는 제도이다. 1년 근무하면 1개월 월급을 더 지급하는 퇴직금은 대법원 판례에서는 후불임금 개념으로 본 황금성오락실 다. 처음에는 퇴직 후 일정기간 생계보장 기능을 가졌으나, 1995년 고용보험이 시행된 이후 2005년부터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으로 기능이 전환되었다. 그렇지만 퇴직연금은 노후소득 대비보다는 퇴직 후 당면한 생활자금, 자녀교육비, 대출금 상환 등 일시금 성격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여전히 많은 실정이다.
퇴직연금은 사아다쿨 사용자에게 재정적으로 상당히 부담스러운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의 보험료 중 절반을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다. 2025년 기준 소득 대비 사회보험료율은 국민연금 9%, 국민건강보험 7.09%, 고용보험 1.8%(직업안정 및 훈련비용 제외), 산재보험 1.47%(평균), 노인장기요양보험 0.92%를 합산하면 2 바다이야기하는법 0.28%이다. 이의 절반인 10.14%가 사용자 부담인 것을 감안하면 사용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퇴직금의 비용부담률, 8.33%는 큰 부담이라 할 수 있다. 퇴직연금에 가입하든 안 하든 퇴직금의 사용자 부담은 외형적으로 동일해 보이지만, 퇴직연금에 가입하면 근로자 퇴직 후에 지불해도 되는 퇴직금 지급 채무를 근로기간 중 사전적으로 이행하고, 이에 더하여 퇴직연금 사업운영비를 지불해야 한다는 점에서 사용자 비용부담은 더 커질 수 있다. 또한 일부에서 주장하는 1년 미만 근로 퇴직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경영이 어려운 편의점 등 영세사업자에게 직격탄이 될 수 있다. 최근 고용노동부 주도로 도입한 신용보증기금과 10개 은행이 중소기업 대상으로 한 3300억원 규모 융자지원제도는 퇴직연금 의무화를 위한 마중물로는 충분하지 않다,
적립금 운용수익률을 높이는 대안으로 기금형 제도 도입이 핫 이슈이다. 기금형 제도는 호주와 같이 퇴직연금 기금 운용사를 설립하는 방안과 네덜란드와 같이 직역별로 퇴직연금을 운영하는 방안이 있다. 현재의 계약형 제도와 병립할 것인지, 전면적으로 대체할 것인지도 거론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과 같이 퇴직연금공단을 설립하여 일괄하여 퇴직연금을 의무 가입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그렇지만 운용수익률은 2022년 사전지정운용(디폴트 옵션) 제도가 설정되고 금융기관 간 수익률 경쟁 심화, 금융시장의 활성화 등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점도 고려요인이다.
퇴직연금에 대한 근로자의 권리와 사용자 책임은 법률로 정해져 있지만 국민연금과 달리 자율성과 유연성, 그리고 다양성이 있는 제도의 성격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호주나 네덜란드와 같은 국가에서 퇴직연금이 매우 정형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이들 국가에서는 별도의 국민연금제도 없이 퇴직연금이 준국민연금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이 있는 나라에서 퇴직연금을 의무적으로 운영하는 국가는 한국 이외에는 없다. 연금이 아닌 일시금 성격이 강력하게 병존하는 현 상황은 근로자 각각이 퇴직금 제도에 대한 활용 방법이 다르기 때문일 뿐이다. 이를 비정상적으로 보는 시각에서 제도를 어느 한 방향으로 획일적으로 개편하려고 하면 많은 무리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 입장에서 퇴직연금 발전방안을 충분한 시간을 두고 수렴하는 것이 요구된다.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 기자 admin@slotnara.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