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 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당원존에서 열린 전국노인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해 최락도 전국노인위원장 환영사를 들은 뒤 손뼉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논란이 되고 있다. 입법부가 사법부의 체계를 바꾸려하면서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법관들은 사법부 독립이 침해될 때마다 일어섰고 저항했다. 일곱 번째 사법파동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다분한 것이다.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으로 다방면에서 압박받고 있다. 이에 로펌 등 전문가 논의를 거쳐 향후 의원총회에서 릴게임골드몽 법안 수정 등 대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위헌성 논란이 명확히 해소되지 않을 시 그 이후를 우려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위헌이라는 딱지가 붙은 내란전담재판부에서 형을 선고받는다면 국민 분열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다.
고심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윤 전 대통령 측이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시 법원이 이를 받아 모바일바다이야기 들이면 재판은 중지된다. 그렇게 되면 윤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판단이 끝날 때까지 재판을 받지 않게 된다.
문제는 구속 기간은 한정돼 있다는 점이다. 민주당은 이 때문에 위헌 심판 도중 내란죄 재판 중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통과는 일시 중지된 상황이다. 법안에 대한 누더기 릴게임몰 땜질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기 때문이다.
범여권인 조국혁신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며 공개 반발에 나섰다. 법안 도입 취지엔 공감하나 위헌법률심판제청 시 윤 전 대통령이 석방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사법부 내부에선 재판 독립 침해라는 직접적인 우려 목소리를 표명하고 나섰다. 각급 법원에서 릴게임다운로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8일 정기회의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가 재판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각급 법원장들이 이끄는 전국법원장회의도 5일 정기회의를 열어 위헌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판사들에게 직접 권한을 쟁취하라고 압박 중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최근 공식 바다이야기부활 석상에서 ‘사법파동’을 여러 차례 언급하며 사법부 내부에서부터 더 큰 반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다시 한번 사법파동이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사법파동은 법원 내 수뇌부나 정치권 결정에 항의해서 벌어지는 항명 사태로 지금까지 6차례 있었다.
제1차 사법파동은 박정희 정권에서 1971년 판사들이 인사와 감찰 권한 등을 통제받자 단체 항의했다. 사건 발단은 검찰이 이범렬 판사에 대해 피고인 측 변호인으로부터 향응을 받았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판사들은 이를 검찰 측의 보복 조치로 판단했고 150명이 넘는 법관들이 집단 사직서를 제출했다.
1988년 노태우 대통령이 재임기엔 5공 당시 사법부 수뇌부를 재임명하면서 촉발된 2차 사법 파동으로 김용철 대법원장이 사퇴했다. 3차 사법파동이 있던 1993년 김영삼 정부에선 고등법원 부장판사 약 40명이 인사전횡과 사법행정 불투명, 사법 민주화 요구 등을 하면서 김덕주 대법원장이 사퇴했다.
지금까지 사법파동의 칼 끝은 오직 사법부 수뇌부와 그 뒤에 있는 정권에 있었다. 이번 내란전담재판부 등 사법개혁을 계기로 민주당을 향해 칼 끝을 겨눌 수도 있다. 입법부와 사법부는 분리돼야 한다. 계속해서 땜질의 땜질식 처방을 하다보면 삼권분립 시스템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다.
윤상호 기자 sangho@dt.co.kr 기자 admin@slotmega.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