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국회가 의결한 지역방송 콘텐츠 강화 예산 207억원 가운데 150억 원을 은행 예치금으로 묶어두기로 하면서 방송계의 반발이 알파만파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역방송협의회와 언론단체들은 국회가 결정한 일에 정부의 한 부처가 몽니를 부리는 형국이라며, 추경을 포함한 모든 절차를 통해 원래대로 집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지역민방공동취재단 전유진 기자입니다.
전국 지역민방·지역MBC 25개사로 구성된 지역방송협의회와 언론노조, OBS 노조가 한자리에 모여 기획재정부를 강하게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기재부가 국회가 의결한 지역방송 바다신게임 지원 예산 207억 원 가운데 약 150억 원을 은행에 예치하기로 했다는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단체들은 여야가 합의해 편성한 예산을 정부 한 부처가 가로막는 건 명백한 월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조성은 전국언론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 기재부 말 한마디로 그렇게 은행에 묶이게 된다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고요 바다이야기모바일 ．최근 방송 시장의 어려움 그리고 지역 방송의 어려움은 정말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역 방송을 살리기 위한 최소한의 마중물이었는데...]
이번 예산은 정부 소관인 아리랑TV와 국악방송이 방송발전기금을 내지 않으면서도 6년간 1,600억 원 넘게 지원받아온 구조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두 방송사에 대한 지원 예산 무료릴게임 약 150억 원을 삭감하고 지역방송 콘텐츠 지원으로 돌리면서 기존 50억 원에서 207억 원으로 4배 이상 증액해 편성한 것입니다.
전국 40여 개 지역방송사가 연간 최대 5억 원까지 지원받는 구조로 개편되며 지역방송 재정 정상화의 첫걸음으로 평가돼 왔습니다.
하지만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기재부가 늘어난 재원을 은 검증완료릴게임 행 예치금으로 묶으면서 실제 집행액은 다시 50억 원대로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언론 전문가들은 기재부의 이번 결정이 단순한 예산 문제를 넘어 지역 소멸 시대 미디어 접근권과 지역 균형 발전에 찬 물을 끼얹는 처사라고 지적합니다.
[양선희 대전대 글로벌문화컨텐츠학 교수 : 150억 원이나 묶어둔다는 거는 지역의 바다이야기프로그램다운로드 목소리를 사실상 차단하는 일이라고 생각되거든요.지역 방송，지역 소멸 시대의 지역을 생각한다면 이거는 시대에 역행하는...]
[전유진/기자 : "지역방송협의회는 오는 11일, 정부서울청사 총리실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집행 원안 사수를 위한 행동을 이어가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지역민방공동취재단 전유진입니다. 기자 admin@119sh.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