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한병도 국회 예결위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5.11.19.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승재 한재혁 기자 = 여야는 1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된 정부 예비비 예산 편성 문제를 두고 이견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제대로 된 예산 협의가 이뤄지지 못했고, 그 결과 윤석열 정부의 예비비를 절반 삭감해 단독 의결한 것이라는 주장을 폈 릴짱릴게임 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내로남불'이라고 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에 4조2000억원 규모의 예비비를 편성하고, 이를 그대로 통과시키려 한다는 이유에서다.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에서 정부의 예비비 예산 유지 요청에 대해 "내로남불, 안면몰수 편성"이라며 "야당일 때는 과다하다고 일방 삭 야마토게임예시 감하더니 여당이 되니 당정협에서 4조2000억원을 편성한 것은 꼼수 아닌가"라고 말했다.
같은 당 강승규 의원은 "지난해 민주당이 그렇게 멋진 예산 심의를 하면서 난도질을 하지 않았나.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추경)부터 사과 한번 없이 이렇게 편성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 민주당이 '그때그때 다르다'라고 하면 예산을 심의해봤 모바일바다이야기 자 국민들은 '저 친구들 또 장난하는구나'라는 것밖에 안 된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조정훈 의원도 "지난해와 올해 예산을 검토하면서 민주당의 주장들도 정치적이었지 않나. 여러 핑계를 대면서 예비비만 깎았나. (다른 예산들도) 다 깎았지 않나. 이에 대한 유감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예결위 여당 간사인 이소영 민주 바다이야기고래출현 당 의원은 "당 차원에서 유감을 표명하라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예비비가 허투루 쓰인다는 지적에 대해 제대로 소명하거나 국민을 설득하고, 야당을 설득하는 정치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계엄이라는 군사적 방법을 동원했다는 부분을 감안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강승규 의원은 "민주 바다이야기사이트 당이 팩트체킹을 교묘하게 한다"며 "작년 예결소위에서 진행되던 논의가 (민주당이) 누군가의 오더를 받고 갑자기 모든 게 중지되고 삭감 예산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게 계엄 이후라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소영 의원은 "계엄 전"이라고 답했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예산 심의를 하다가 협상이 불가능해서 단독 처리한 것"이라며 "그 이후에 충분히 기획재정부와 당시 여당이 협의해서 수정안을 낼 수 있고, 저희도 그렇게 예상했는데 그냥 계엄을 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그 결과가 이렇게 된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집권 초부터 어떻게 했나. 이게 다 정치적인 과정인 것"이라고 했다.
한병도 예결위원장은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채 설전이 이어지자, 예비비 관련 심사는 보류하기로 했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한병도 국회 예결위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개의하고 있다. 2025.11.19. kkssmm99@newsis.com


여야는 이날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된 예산을 두고도 공방을 이어갔다.
김 의원은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과의 질의에서 "(대미투자 관련) 2000억 달러의 현금투자는 외환보유액을 활용하는 게 아닌가"라고 물었다. 임 차관은 이에 "외환보유액이 아닌 외환보유액에 따른 운용자금과 기타자금을 활용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어 "정확한 내용이 없고 향후 추진계획 자체가 깜깜이다"라며 "전혀 국회에서 알수가 없다. (임 차관은) 전문가니 그쪽에서야 구체적으로 머리 속에 있겠지만 설명이 없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가 제출한 특별법에 대한 국민께 의혹이 있는 여러 부분들을 상임위별 심사 과정에서 밝힐 예정"이라며 심사를 보류하자고 했다.
다만 조 의원은 "질문과 토론을 피하려 하지 마라. 감액만 해달라고 하고 토론을 나중에 하자는데 알 권리가 있다"고 맞받아 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오늘 팩트시트 내용을 아주 상세히 토론하고자 하면 소위를 밤새해도 부족하다"며 "예결소위가 오늘 논의할 것은 투자나 법률 어떻게 할지가 아니라 상응되는 예산을 준비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부분에 이견이 있다면 (심사를) 보류하고 (각 당의) 지도부의 논의를 맞추서 하면 될 듯하다"고 제안했다. 한 위원장은 이에 "(관련 예산을) 전액 감액하고 다시 논의하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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