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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충분한 자본 없이 건물을 신축하고 ‘돌려막기’ 수법으로 임차인 300여명에게서 전세보증금 534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사진=연합뉴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건물관리인과 명의 대여자 5명은 사기 방조 혐의로, 공인중개사 등 15명은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 릴게임추천 로 검찰에 넘겼다고 덧붙였다.

A씨는 금융기관 대출과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를 합치면 건물을 팔더라도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지난 2월까지 세입자 325명으로부터 보증금 534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또 152세대의 보증금 180억원을 돌려주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 릴게임방법 가 세입자들의 보험금을 대신 갚아주도록 손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2018년 3월부터 지난 2월까지 자기 자본 없이 제3자로부터 돈을 빌려 토지를 매입하고 그 토지를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아 부산 수영구, 해운대구, 연제구, 부산진구 등에 다세대 주택 9채를 지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이들이 릴게임온라인 세운 다세대 건물 9채의 취득비용 651억 중 금융기관 대출금이 508억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A씨와 건물 관리인들은 대출액이 작은 것처럼 속이거나 건물 시세를 부풀려 말하는 방식으로 세입자들을 속여 보증금을 받아냈다.
또 A씨는 세입자들의 임대차보증금으로 건물 9채에 대한 금융기관 대출금 납입에 60억원 바다이야기게임방법 을, 도박으로 보증금 108억원을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위변제를 하며 손해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단일한 피해자이기 때문에 특경법이 적용된다고 판단했다”며 “피의자가 처음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구상권 행사에 응할 수 없었던 점을 입증해 적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 오션릴게임 세입자들은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으로 주변 매매가와 전세가를 확인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 안심 전세 앱을 통해 악성 임대인 명단과 세금 체납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재은 (jaee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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