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검찰총장을 포함한 모든 검사를 국회 탄핵 절차 없이 일반 공무원처럼 징계만으로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징계법 폐지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14일 발의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를 둘러싼 검찰 내부 반발을 '항명'으로 규정하고 이를 진압하기 위해 입법을 동원하는 모양새다.
현행법상 검사가 파면되려면 국회의 탄핵이나 금고 이상 형이 선고돼야 한다. 이는 검찰권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그러나 민주당안이 통과되면 검찰총장조차 법무부 장관이 징계만 청구하면 파면할 수 있게 된다. 검찰 수뇌부에 대한 행정부의 직접적인 통제권을 확보하겠다는 발상으로 위헌소지가 크다.
민주당은 '일반 행정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개정 이유로 들고 있 바다이야기프로그램 지만, 이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다. 검찰은 행정부 소속이지만 권력형 비리와 부정부패를 수사하는 '준사법기관'인 만큼 권력으로부터 일정한 거리 유지가 필수다. 그래서 파면 요건을 일반 공무원보다 엄격하게 둔 것이다. 이를 단순한 '형평성' 문제로 치환해 검사를 일반 공무원과 동일하게 다루려는 것은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다.
손오공릴게임예시민주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집단 반발한 검사장 16명에 대한 감찰과 보직해임도 촉구했다. 이런 정황을 보면 이번 입법이 항명 검사들을 압박하려는 정치적 의도를 담았다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 내년 10월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으로 전환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지금 법 개정에 속도를 내는 것도 석연치 않다.
게임몰 무엇보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외압 의혹'이다. 법무부 수뇌부의 "항소를 신중히 하라"는 메시지가 검찰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가 먼저 규명돼야 한다. 이를 밝히기도 전에 내부 반발을 잠재우기 위한 입법폭주에 나서는 것은 '검찰 길들이기'라는 비판만 키울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