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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김임수 기자)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아파트 단지 내?주차장에서?음주 운전을 해도 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도로교통법이 규정한?'도로'가 아닌 까닭에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A씨가 경기북부경찰청장을 상대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판결을 최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2심 판결에 법리적 잘못이 없다고 보고 구체 체리마스터모바일 적인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A씨는 2023년 6월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부터 지상주차장까지 약 150ｍ가량을 운전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경찰은 음주운전이라며 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했다.
A씨는 경찰 처분에 불복해 소송 바다이야기고래출현 을 냈다.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볼 수 없고, 이곳에서의 운전행위 역시 면허취소 사유인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도로교통법 2조에서 규정한?도로는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車馬)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로 돼있다. 이에 소 바다이야기모바일 송은?단지 내 주차장을 법이 정한 도로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A씨 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아 면허취소 처분을 유지했으나 이어진?2심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음주운전은 '도로'에서 운전한 경우로 한정되고, 도로 이외의 곳에서 운전한 경우까지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 것이다.
2심 재판부는 야마토무료게임 그러면서 단지 내 주차장의 경우 외부로부터 차단된 점, 단지 내 길에 주차구획선이 그어진 점 등을 근거로 도로가 아닌 자동차 주차를 위한 '통로'에 불과하다고 봤다.
아울러?경비원이 수시점검을 통해 외부인 차량 출입을 통제하는 점 등에 비춰 A씨가 운전한 장소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라고 보기 어렵 백경게임랜드 다"고 봤다.
경찰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별다른 심리없이 그대로 확정했다. 기자 admin@gamemong.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