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유럽 국가 덴마크가 15세 미만 아동의 소셜미디어(SNS)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북유럽 국가 덴마크가 15세 미만 아동의 소셜미디어(SNS)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는 이날 의회 개원 연설에서 “휴대전화와 SNS는 우리 자녀들의 어린 시절을 빼앗고 있다”며 이같이 예고했다.
또 SNS 사용을 ‘목줄이 풀린 괴물’에 묘사하면서 사용금지법 도입을 위한 의회 협조를 당부했다.
덴마크 뿐만 아니라 프랑스 등 다른 EU 회원국에서도 SNS 연령 제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
황금성갈가리 가 지속해서 나오고 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지난달 10일 연례 정책연설에서 세계 최초로 미성년자의 SNS 금지법을 도입한 호주 사례를 “선구적”이라고 표현하면서 “유럽에서 다음 단계로 무엇을 할 수 있을 지 호주의 정책 이행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오는 12월부터 시행되는 호주의 SN
KT분석 S 미성년자 사용금지법에 따르면 16세 미만 청소년이 페이스북이나 틱톡 등 소셜미디어에 계정을 만들면 해당 플랫폼에 최대 4950만 호주달러(약 450억원)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