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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부의 H-1B 비자 수수료가 1천달러에서 10만 달러로 100배나 인상되면서, 미국 기업들은 연간 약 84억 달러의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됐다. 매년 8만 5천 건이 발급되던 H-1B 비자를 통해 구글·애플·아마존 등 글로벌 기업들이 인도와 중국 인재를 영입해 왔지만, 이제 그 길이 사실상 막힌 셈이다. 그러나 이 상황은 한국 스타트업에게는 새로운 기회다. 헤이그 아포스티유 협약과 미국 원격온라인공증(Remote Online Notarization, RON) 제도를 활용하면 실리콘밸리에 직접 가지 않고도 현지 투자와 글로벌 시장 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서울에서 개미주식
미국 회사를 창업하는 시대
서상윤 변호사
한국은 2007년부터 헤이그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해 있다. 덕분에 한국에서 공증을 받은 문서는 124개국에서 추가 영사 확인 없이 법적 효력을 가진다. 예를 들어 미국 델라디아이 주식
웨어주에 법인을 설립할 때, 한국에서 공증과 아포스티유 절차만 거치면 현지에서 곧바로 활용할 수 있다. 더 주목할 점은 미국의 RON 제도다. 2025년 현재 44개 주 이상에서 RON을 법제화했으며, 한국에서도 화상으로 미국 공증인과 연결해 실시간 공증을 받을 수 있다. 이사회 결의서나 투자계약서 같은 핵심 문서를 미국에 가지 않고도 처리할 수 있는 것이오늘의주식
다. 실제로 한 국내 AI 스타트업은 서울에서 미국 법인을 설립하고, 원격 공증을 활용해 시드 투자를 유치했다. 미국 땅을 밟지 않고 실리콘밸리 벤처캐피털로부터 투자를 받은 사례다.
변화하는 투자 생태계
H-1B 규제 강화는 미국 중소기업들로 하여금 해외 진출을 모색하게 만들고 있고, 그 결과 앞으로 크로스보더 투자가 급릴게임 손오공
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VC들도 원격 공증을 적극 수용하는 분위기다. 실리콘밸리에서 흔히 쓰이는 SAFE(Simple Agreement for Future Equity) 계약 역시 이제는 DocuSign과 RON을 결합해 원격 체결되는 경우가 많다. 공증을 마친 PDF 문서는 클라우드에 업로드되어 해외 투자자와 즉시 공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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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 인재 지형의 재편
H-1B 비자의 70% 이상을 차지하던 인도인 엔지니어들이 미국을 떠나는 흐름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중소 IT 기업들은 10만 달러에 달하는 수수료를 감당하기 어려워, 한국·인도·캐나다 등으로 거점을 분산하는 전략(Hub & Spoke)을 택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계열사 간 서비스 계약 공증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한국 공증인이 국제 조세 규정을 이해하고 미국 공증인과 협력한다면 기업의 법률·컨설팅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진화하는 한국 공증인의 역할
한국 공증인의 역할은 단순한 문서 인증을 넘어, 글로벌 법무 파트너로 확대되고 있다. 미국 공증 시스템과의 차이를 조율하고, 국제 거래 문서 요건을 맞추는 것이 핵심이다. 나아가 한국 전자공증시스템이 해외 RON 플랫폼과 연동된다면 실시간 문서 교환, 블록체인 기반 기록 공유, 다자간 화상 공증까지 가능해질 것이다. 이는 한국이 아시아 국제공증의 허브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새로운 글로벌 성장 동력
H-1B 비자 규제 강화는 위기이자 동시에 기회다. 이제 한국 스타트업은 실리콘밸리 자본과 네트워크를 활용하면서도 전 세계 인재를 원격으로 고용할 수 있는 새로운 생태계를 맞이하고 있다. 비자 장벽으로 미국 진출이 어려워진 인도 엔지니어를 한국으로 불러들이거나, 글로벌 인재들을 판교에 모으는 것이 현실적인 전략이 됐다. 공증인은 단순한 서류 인증자가 아니라 국제 거래를 설계하고 법적 리스크를 관리하는 글로벌 법무 설계자로 자리 잡고 있다. 일론 머스크, 사티아 나델라, 순다르 피차이처럼 H-1B 비자로 출발해 글로벌 리더가 된 인재들의 성공 스토리가 이제는 한국을 무대로 재현될 수 있다. 한국 공증인들이 이 변화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다면, K-스타트업의 글로벌 성장 이야기는 더욱 풍성해질 것이다.
*본 칼럼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엔드웰(ENDWELL) 대표변호사 서상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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