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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10-06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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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2일 전격 체포됐다. 그리고 이틀 뒤인 4일, 석방 가능성이 극히 낮다고 알려진 체포적부심이 인용되면서 석방이 이뤄졌다. 재판부는 인용의 이유로 현 단계에서는 체포의 필요성이 유지되지 않는다는 판단과 함께 '인신 구금'은 신중해야 한다는 점을 밝혔다.
최근 방송통신위원회는 연일 이슈의 중심이었다. 2008년 출범한 방송통신위원회를 17년 만에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과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는데(10월 1일부로 시행), 숙의 과정도 없이 '졸속'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로써 새로운 법에 따라 자산손상차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게 됐다. 또한 정무직 공무원은 승계하지 않는다는 부칙으로 인해 현 정권의 눈엣가시처럼 여겨지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내년 8월까지 임기가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으로 '면직' 처리가 돼버렸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이번 입법이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을 쫓아내고 방송 장악을 완결하기 위한 '더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불어민주당 주도의 표적 입법'이라는 논란에서 자유롭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러한 가운데, 면직 하루 만에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을 체포하고 구금한 사실은 추석 민심을 크게 흔들고, 보수 진영에도 큰 충격을 주었다. 일련의 사태를 보자면, 정치적 의도가 의심될 만큼 대응의 강도가 과도해 보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생각해봐 디딤돌대출 은행 도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너무나 많다. 여론을 살펴보아도 '굳이, 왜,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될 사안을 과격한 방법으로 처리했을까'라는 의문이 지배적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체포 사태 직전까지 많은 이슈를 빨아들이며 큰 논란이 됐던, '김현지 제1부속실장(전 총무비서관)'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이 대통령의 30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 년 최측근으로 이름을 올리며 '만사현통'이라 불리는 김현지 제1부속실장은 최근 국정감사 출석 여부를 두고 굉장한 진통을 겪고 있었다. 애초에 김 실장이 맡았던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자리로, 그간 관례적으로 국정감사에 출석해왔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채용 장 ⓒ연합뉴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에서 총무비서관(현 김현지 제1부속실장)의 출석을 강력하게 반대했고, 대통령실은 며칠 뒤 대통령을 가까이에서 보좌한다는 이유로 국감에 출석하지 않는 제1부속실장으로 보직 변경을 결정했다. 이 두 가지가 맞물리며 대통령실과 여권의 '김현지 지키기' 논란은 눈덩이처럼 커졌다.
김현지 제1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출석 여부를 두고, 여야 공방이 매서운 상황에서 김 실장의 보직을 변경한 대통령실. 그리고 '업무 효율성이나 시스템에 따라 적재적소에 인력을 재배치할 시기'여서, 능력 발휘를 위해 적절한 자리로 인사이동을 결정한 것이라고 옹호한 더불어민주당.
과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을까.
능력 발휘를 위해 3개월 만에 적재적소에 인력을 재배치한 것이라면, 대통령실의 인사 실패라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인사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 마땅한 처사일 것이다. 그게 아니라면, 국정감사 출석 회피를 위한 '방탄 보직 이동'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까. 이유가 무엇이든,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은 '김현지 지키기' 논란을 키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국민 정서를 거세게 뒤흔들어 놓은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의 체포·구금과 석방은 공교롭게도 '김현지 지키기' 논란이 한창이던 시점과 절묘하게 겹쳤다. 이 일련의 사건들이 맞물린 결과, 추석 밥상에서 '김현지 지우기'를 노린 의도적 사건 전환이 아니냐는 정치적 해석이 힘을 얻고 있다.
'이진숙 탄압'이든 '김현지 지우기'든,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정치 행위는 늘 민심의 균열로 이어졌다. 그간의 정치 역사를 보더라도, 일시적 사건 전환만으로는 본질을 덮을 수 없다는 점을 쉽게 떠올릴 수 있다. 그렇다면 대통령실과 여당이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이미 국민은 그 답을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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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송서율 국민의힘 전 부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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