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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8-18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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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필라델피아 켄싱턴 거리 마약 투약자 모습 사진 : AFP
중고차구입대출 필자는 최근 한국과 미국 양국이 복지 시스템과 디지털 경제의 혁신을 목표로, 스테이블코인 기반의 '디지털 기본사회' 모델을 공동 실험할 수 있는 사회적·기술적 환경에 점차 가까워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 모델은 복지예산 집행 효율성 제고와 예산 누수 차단을 넘어, 커지는 사회 구조적 위기―특히 마약, 노숙자와 청년복지 문제―에 대한 근본적 대책의 토 mi 대를 제시한다.
미국의 현재 상황을 살펴보면,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 통계에 따르면 2023년에는 약물 과다복용으로 약 10만 5천여명이 사망했다. 2024년에도 8만 400명이 약물 과다복용으로 생을 마감했고, 하루 평균 220명 이상의 국민이 목숨을 잃는 중대한 사회 위기로 번지고 있다.
특히 오피오이드 계열, 환급금계산 그중에서도 펜타닐은 엄청난 중독성과 치명적 부작용으로 불법유통과 혼합 투약 사례가 늘었다. 펜타닐 투약자는 자기가 복용하는 약물에 위험물질이 포함됐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미국 전역에서 메일 수백 건의 응급 신고와 수십만 건의 해독제(나르칸) 투여가 이루어지고 있고, 마약 문제가 도시 공동체 전체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상황이다.
기숙사 생활 한편, 미국의 노숙자 인구는 2023년 기준 약 65만 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대도시권에서는 노숙자가 급증하면서 도시 캠프가 확산하고, 상권 붕괴와 범죄율 상승, 공공질서의 붕괴 등 도시 기능 자체가 쇠퇴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주거 불안, 실업, 마약 중독이 복합적으로 결합한 결과로써, 이는 복지 차원의 문제가 아 의정부직장인밴드 니라 경제적 활력과 사회 안전망 전체를 위협하는 구조적 위기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역시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다. 경찰청과 관세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 마약류 범죄는 지속해 증가하면서 2024년에는 검거 마약사범이 2만 명을 넘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10~20대 청소년과 청년층에서 투약 적발 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며, 필로폰과 대마초를 비롯해 펜타닐까지 유통되는 등 미국식 마약 위기가 현실화할 전조 현상이 뚜렷하다.
온라인과 국제 특송 등을 통한 소량 다품종 밀반입과 비대면 거래 양상이 늘어나고 있어 수사기관의 단속도 점점 어려워지는 추세다. 많은 전문가는 한국 또한 미국처럼 마약 중독과 노숙자, 복지 시스템의 한계가 복합적으로 겹친 구조적 사회 위기를 겪게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필자는 이러한 사회 구조적 위기 속에서, 디지털 기본사회 실험의 핵심은 '목적 제한형 스테이블코인'을 복지 예산 집행에 도입하는 의견을 제시한다. 현금이 아닌 디지털 스테이블코인을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면, 사용 목적과 범위를 명확히 제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의료와 식품, 주거 등 인증된 필수 품목 결제만 허용되고, 마약과 주류 같은 불필요 소비재 등 위험과 불필요 항목에는 결제 자체가 봉쇄된다. 이런 모델은 마약, 알코올 오남용이 심각해진 청소년, 청년들에게 특히 적합하며, 사회적 구조적 위험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효과가 크다.
여기에 블록체인 기반으로 모든 거래 명세를 투명하게 기록함으로써, 복지 예산의 누수와 오남용을 원천 예방할 수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달러와 원화 등 실물 자산과 1:1로 연동돼 가치 변동성이 없기 때문에 복지 지급 수단으로 매우 안정적이다.
현재 한국은 복지 관련 스테이블코인 발행 경험은 없지만, 복지 집행의 행정 효율성과 사회안전망 설계 역량, 디지털 기반 기술과 모델을 갖추고 있어 안착 시 미국에 시스템을 수출할 잠재력이 높다고 본다.
양국 간 도입 방식은 각 특징을 살리면서 상호 보완 구조로 설계할 수 있다. 미국은 시범 지역에 마약중독자 재활센터, 노숙자 임시주거시설, 무료 급식소 등 복지 인프라와 결합하고, 한국은 디지털 지갑과 결제망, 블록체인, AI 기반 맞춤형 지원 시스템을 제공해 기술적 실행력을 높인다.
마약 재활 프로그램 이수자나 노숙자가 주거, 의료, 교육,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인센티브를 단계별로 지급하고, AI 분석 기반으로 취약계층 현황을 실시간 파악해 신속한 맞춤형 지원을 가능케 할 수 있다.
미국과 한국이 이 분야로 협력한다면 기술 실험을 넘어, 경제, 사회 구조 개혁의 공동 프로젝트로 확장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복지, 관세, 기술 협력 패키지 논의가 대표적 사례다.
예를 들어, 식료품과 의약품 등 필수품에 대해 한·미 간 관세를 전면 면제하고, 프로젝트 참여 민간기업엔 투자 규모에 따라 관세 감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복지+관세 협력 패키지'를 구상할 수 있다. 이는 양국 민간기업의 기술혁신과 투자 확장, 블록체인, 핀테크, AI 산업 육성에도 직접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온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MAGA,Make America Great Again) 정신은 자국민 보호와 경제 재건에 방점이 있는데, 한국형 스테이블코인 기반 기본사회 모델은 이러한 가치와 완전히 부합한다. 기술, 서비스, 인력 중심의 미국식 스테이블코인 생태계 구축은 블록체인·핀테크, AI 산업의 성장, 고용 창출, 행정비용 절감, 복지, 재활, 창업 지원금의 직접 지급 등 투명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제고한다.
이 모델은 나아가 미국의 리더십을 통해 국제 빈곤 문제 해결에도 확장 적용이 가능하다. 미국 주도 글로벌 기금과 결합해, 아프리카와 아시아 저소득 국가에 식량, 의료, 교육 등 사회적 복지 지원금을 스테이블코인으로 직접 지급하기 때문에 원조 과정에서 발생하던 부패·자금유용을 원천 차단할 수 있다. 즉, 지원금이 곧바로 수혜자에게 전달된다. 이 과정에서 미국의 외교적 위상은 크게 높아지고, 전통적 동맹국뿐 아니라 세계 각국과의 신뢰 구축에도 획기적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디지털 기본사회 구상과 트럼프 대통령의 법질서 및 경제 중심 기조가 결합하고, 관세, 복지, 기술 협력 패키지가 실현된다면, 역사상 최초로 마약, 노숙자 문제의 구조적 해결과 세계 빈곤 퇴치의 모델도 제시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양국 공동의 스테이블코인 기반 디지털 기본사회 실험은 복지 시스템 혁신, 사회적 위기 구조적 해결, 글로벌 리더십·경제 재건까지 아우르는 대전환의 마스터플랜이 될 수 있다.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복지와 기술의 결합기준이 될 수 있는 명확한 미래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다.
전태수 웹 3.0·블록체인 전문가
▲ 사단법인 환경과미래연구소 이사장. ▲ 한국인터넷미디어윤리위원회 이사장. ▲ 세계스타트업포럼 대표.
<정리 : 이세영 기자>
sev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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