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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전문가들은?△디폴트옵션(사전지정 운용제도) 개선 △위험자산 운용규제 폐지?△네거티브 방식의 투자상품 규제 도입을 통해 퇴직연금 수익률을 구조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조언한다. 근로자 개인의 의식 변화에 기대기 보다는 연금자금이 자연스럽게 투자형 상품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는 제도적 통로를 만들어야한 죄인취급 다고 입을 모은다.
?디폴트옵션 원리금보장형 폐지해야
한국에서 디폴트옵션이 시행된 건 2023년 하반기 부터다. 연금 가입자가 운용지시를 하지 않으면 사전에 지정한 포트폴리오로 운용하는 제도다.?연금에 관심없는 자금을 자동으로 실적배당형에 투자하도록 이끌기 위해 도입됐다. 도입 3년째인 올해 1분기 말 기준 적립금은 44 부산수협 조8965억원까지 늘었다.
몸집은 빠르게 커졌지만 도입취지를 살리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게 연금전문가들의 평가다. 1분기 말 기준 디폴트옵션 가입 금액의 87.7%는 원리금 보장형에 묶여있다. 디폴트옵션에서 선택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 가운데 원리금 보장형이 포함되어있기 때문이다. 실적배당형으로 자금을 유도하겠다는 제도 도입 취지와는 반대다. 학자금대출원리금균등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은 "한국과 일본을 제외하면 연금 선진국 가운데 디폴트 옵션에 원리금 보장형을 포함한 나라는 없다"며 "디폴트옵션에서 원리금 보장형을 제외하거나, 단기자금 대기용으로만 활용하도록 규정을 바꾸는 식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디폴트옵션 가입여부와 포트폴리오를 연금 가입자가 선택하도록 한 것도 디폴트옵션 정착의 걸 은행 대출상품 림돌로 꼽힌다. 연금 선진국의 경우 투자자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자동으로 디폴트옵션에 가입된다. 한국은 선택적 진입, 해외는 선택적 탈퇴가 제도의 근간인 셈이다. 포트폴리오를 선택하는 주체도 미국은 고용주인 회사가, 호주는 퇴직연금 사업자가 정하도록 되어있다.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디폴트옵션의 핵심은 개인이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았을 때 제 프로젝트파이낸싱대출 도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지 여부"라며 "이 점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디폴트옵션이 어떤 식으로 개선되더라도 도입 취지를 살리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한국에만 있는 위험자산 70%룰
퇴직연금에서 자산군별 투자비중을 정해둔 강력한 규제도 연금 수익률을 갉아먹는 요인으로 꼽힌다. 퇴직연금 제도는 투자자산을 두가지로 분류한다.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이다. 투자 상품에서 채권 비중이 절반 미만이면 안전자산, 이상이면 위험자산으로 분류한다. 계좌 내에서 안전자산 비중은 최소 30% 이상을 유지해야한다. 연금 선진국 가운데 자산별로 투자비중 상하한을 규정하는 곳은 한국이 유일하다. 한 증권사 퇴직연금 담당 임원은 "주식형 펀드 수익률이 오른 것 만으로도 위험자산이 70%를 넘으면 한도를 초과했다는 경고를 받아야하는 게 웃지못할 현실"이라며 "30대 70이라는 투자자산별 수치도 안정적인 운용에 도움이 된다는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규제의?실익도 크지 않다. 투자 수익률을 높이려는 근로자들은 투자비중 규제를 우회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있다. 안전자산으로 인정받는 채권혼합형 상품이나 적격 타깃데이트펀드(TDF)에 투자하면 퇴직연금 계좌에서도 주식 비중을 최대 95%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 자산운용사들도 투자자들의 요구에 맞춰 해당 상품군을 앞다퉈 내놓고 있는 게 현실이다.?고용노동부가?관할하는?퇴직연금과?금융당국이?담당하는?개인연금의?규제가?다르다?보니?투자자?혼란도?크다.?같은?연금?상품이지만?퇴직연금과?달리?개인연금에서는?투자?비중?규제가?없다.?
퇴직연금에서?투자할?수?있는?상품의?규제도?걷어내야?한다는?목소리가?높다.?한국은?퇴직연금에서?투자할?수?있는?상품?유형을?법과?감독규정에서?하나하나?나열하고?있다.?명시된?상품만?연금에서?투자할?수?있는?구조다.?한?증권사?대표는?“연금에서?투자하기?부적합한?상품만?규정하고?나머지를?열어주는?식의?네거티브?규제가?필요하다”고?강조했다.?
나수지 기자 suj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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