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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8-16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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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인공지능(AI) 산업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빠지면서, 업계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당초 이번 계획을 토대로 향후 AI 전략을 구체화하려던 기업들은 발걸음을 멈춘 상태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AI를 국가 핵심 성장동력으로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지난해 세계 6~7위 수준인 한국 AI 경쟁력을 3위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1호 공약으로 AI를 꼽았으며 당선 이전에도 AI 100조원 투자 신한은행 엘리트론 시대를 선언하는 등 중점 과제로 삼고 있다.
전날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AI 산업 육성 등 새 정부의 개혁의지를 담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는 국가 비전, 3대 국정 원칙, 5대 국정목표, 123대 국정과제 등이 담겼다.
국정위는 “AI와 바이오 등 미 연차휴가일수 래 신산업 육성으로 저성장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며 “최고급 AI 인재를 확보해 AI 기반 진짜 성장을 견인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국정위는 5대 국정 목표 중 하나로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를 내세웠다. 아울러 12대 중점 전략과제로 AI 3대 강국 도약으로 여는 ‘모두의 AI’ 시대를 꼽았다.
정부는 AI 3대 강 새마을금고 방공제 국 도약을 위해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AI고속도로 구축 △세계에서 AI를 가장 잘 쓰는 나라 구현 △초격차 AI 선도기술?인재 확보 △안전과 책임 기반의 ‘AI 기본사회’ 실현 △세계 1위 AI정부 실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체계 확립 등을 내세웠다.
그러나 IT 업계의 평가는 냉담하다. 향후 5년간의 세부 실행 땡큐론 로드맵이 부재하다는 것이다. 그동안 정부가 진행했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공공데이터 적극 개방 등의 내용을 되풀이했다는 평가다.
현재 글로벌 AI 시장은 미국과 중국이 주도하고 있으며, 한국은 뒤늦게 경쟁에 뛰어든 상황이다. 정부가 투자 확대를 약속했지만, 데이터센터 확충, 인재 유출 방지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여전히 산 2금융권대출신용등급 적해 있다. 이에 기업들은 실질적인 AI 정책 실행 계획을 요구하고 있다.
한 IT 관계자는 “정부는 이번 발표에서 AI를 강조하기는 했으나 기존에 나왔던 내용과 특별히 달라진 것은 없었다”며 “업계에서도 AI와 관련한 정부사업을 진행해야 하는데 구체적인 안이 없어 준비 상태에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IT 관계자는 “이번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AI의 경우 별다른 내용이 없어 별로 주의 깊게 보지도 않았다”며 “예전에 나왔던 내용을 종합한 수준에 그쳤다”고 했다.?
정우진 기자 jwj393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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