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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7-27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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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노동조합이 국민의힘 몫 인권위 상임위원 후보로 추천됐다가 국회 본회의 상정 직전 철회된 지영준 변호사(55, 법무법인 저스티스 공동대표)와 통화했다고 인정한 안창호 위원장에게 “인권위를 특정 종교적 신념을 가진 인사로 채우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권위지부는 25일 성명을 내어 “현재 공석인 인권위 상임위원직과 비상임위원직에 대한 인사 추천 과정이 언급된 언론보도 내용과 관련하여, 독립기구 수장인 안 카드연체 한달 창호 인권위원장이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인사가 선출안에 포함되기까지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 언론에 명명백백히 밝히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겨레는 23일과 24일 “안창호 위원장과 이충상 전 상임위원이 자신의 인권위원 추천 과정에 큰 역할을 했다”는 지영준 변호사와의 통화 내용과 안창호 위원장의 해명을 보도한 바 있다.
안창호 위원 학원강사취업 장은 24일 오전 열린 제19차 상임위원회에서 이숙진 상임위원이 “(인권위원) 후보자와 안창호 위원장과의 관련설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하자, 지 변호사와 통화한 사실을 밝혔다. 안 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지 변호사를 추천하라는 논의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지 변호사와 통화에서 준비를 잘하라 그런 등의 통화를 한 적은 있지만, 그것 관련해서 이 변호사를 면접했 현대저축은행햇살론 다든지 만났다는 사실은 없음을 밝힌다”고 했다.
22일 국민의힘이 인권위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 후보로 각각 추천했다 철회한 지영준·박형명 변호사. 저스티스 및 김장리 누리집 갈무리
지 변호사는 지난 23일 한겨레에 기업주식담보대출 “상임위원 후보 추천 확정 전 안창호 위원장을 (일종이 면접으로) 만났다”고 밝혔다가 “교회서 우연히 만났다”고 말을 바꿨던 데 이어, 24일에는 “안창호 위원장이 아닌 이충상 전 상임위원을 만났다”며 설명을 재차 정정했다. 이에 대해 이충상 전 상임위원은 “3월1일 인권위원 퇴임 이후 지 변호사를 본 적 없다”고 했다.
인권위지부는 “안 소속회사 창호 위원장은 국가인권위원회라는 독립적인 지위를 부여받은 기구의 수장으로서 국제인권기준에 반하는 행적과 국회 기자회견에서 적극적으로 내란에 동조하는 의사를 표해 비판받고 있는 인사가 인권위원으로 추천되는 과정에서 야당과 어떠한 논의를 하였는지 국민에게 소상히 밝혀야 한다”며 “우리 지부는 안창호 위원장과 이충상 전 상임위원이 인권위를 특정 종교적 신념을 가진 인사로 채우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주목하고 있다”고 했다.
안창호 위원장과 지영준 변호사는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를 목표로 출범한 보수 기독교단체 복음법률가회에서 함께 활동했다. 다만 안 위원장은 지난해 9월 국회 인사청문회 즈음 이 단체를 탈퇴했다. 비상임위원 후보로 추천됐다 철회된 박형명 변호사(64, 법무법인 김장리 강남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인권·시민단체로부터 “12·3 내란을 적극적으로 옹호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인권위지부는 또 “국회 인권위원 선출안에 있는 인사의 과거 행적이 알려지자, 인권위의 많은 직원들이 선출안이 가결된다면 ‘인권’의 이름으로 인권에 반하는 결정이 나오기 전에 국가인권위원회가 문을 닫아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인권위 직원들의 자괴감을 전했다. 이어 ”국회는 인권위원 선출에 관한 투명하고 공개적인 모집과 추천된 인사에 대하여 인권과 국제인권기준에 따른 적격성을 검토할 수 있는 절차를 먼저 마련하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 “안창호 위원장은 더 늦기 전에 퇴장하길 바란다”며 안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날 국회에서도 안창호 위원장과 지영준 변호사의 통화를 문제 삼으며 위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두 사람 통화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의 직위에 있는 자가 국민의힘 추천 업무를 대행해 준 것과 다름없다. 국민의힘 당직자처럼 행동한 것”이라며 “안 위원장은 국가권력으로부터 독립되어야 할 인권기관의 수장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 23일 지영준·박형명 인권위원 국회 본회의 선출안 상정을 철회했던 국민의힘은 다음 달 4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새로운 후보를 추천할 예정이다.
다음은 인권위지부 성명 전문.
안창호 인권위원장, 더 늦기 전에 아름답게 퇴장하시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국가인권위원회지부는 현재 공석인 인권위 상임위원직과 비상임위원직에 대한 인사 추천 과정이 언급된 언론보도 내용과 관련하여, 독립기구 수장인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인사가 선출안에 포함되기까지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 언론에 명명백백히 밝히길 촉구한다.
2025. 3. 1.자로 면직되어 사인이 된 이충상 전 상임위원이 국회 인권위원 선출안 후보자에 대하여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와 후보 당사자의 인터뷰가 언론에 자세히 보도되었다. 여기에 대해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7. 24. 개최된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후보자와 통화한 사실을 시인하였으나, 어떠한 내용이 오갔는지 자세히 밝히지는 않았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국가인권위원회라는 독립적인 지위를 부여받은 기구의 수장으로서 국제인권기준에 반하는 행적과 국회 기자회견에서 적극적으로 내란에 동조하는 의사를 표해 비판받고 있는 인사가 인권위원으로 추천되는 과정에서 야당과 어떠한 논의를 하였는지 국민에게 소상히 밝혀야 한다.
우리 지부는 안창호 인권위원장과 이충상 전 상임위원이 특정 종교에 속해있고, 선출안에 이름을 올려진 상임위원 후보자 또한 같은 종교이며 공교롭게도 안창호 인권위원장과는 과거 복음법률가회 소속이었다는 점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특정 종교적 신념을 가진 인사로 채우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주목하고 있다.
종교의 자유에 관한 문제가 아니다. 인권위원 후보자의 행적이 인권의 가치에 반하고, 세계인권선언 및 국제인권기준을 수호하고 이행할 의지가 없으며 오히려 성소수자를 혐오하고 차별해 왔으며,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한 내용과 비교해 보았을 때 그 사상적 궤가 유사하게 보이기 때문이다.
인권에 반하는 역할을 해 온 인사를 의결권이 있는 ‘인권위원’으로 선출하려 한 점은 특정 종교적 교리를 국가인권위원회 의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
국회 인권위원 선출안에 있는 인사의 과거 행적이 알려지자, 인권위의 많은 직원들이 선출안이 가결된다면 ‘인권’의 이름으로 인권에 반하는 결정이 나오기 전에 국가인권위원회가 문을 닫아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우리 지부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이 오는 그 날까지 더 강건하고 굳건히 이 어려움을 헤쳐 나갈 것이다. 그리고 이제까지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내부에서 어떠한 반인권적 언행들을 했는지, 조직 운영 전반에 관한 내부 제보를 받아나갈 것이다.
마지막으로,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더 늦기 전에 퇴장하길 바란다. 오늘이 내일보다 더 아름다운 날이 될 것이다.
아울러 국회는 인권위원 선출에 관한 투명하고 공개적인 모집과 추천된 인사에 대하여 인권과 국제인권기준에 따른 적격성을 검토할 수 있는 절차를 먼저 마련하기를 촉구한다.
2025. 7. 25.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국가인권위원회지부
고경태 기자 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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