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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5-16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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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3일 계엄 당일, 윤석열의 불법 행위는 국회 침탈과 주요 정치인 체포 시도, 선거관리위원회 장악이 전부가 아니었다. 윤석열은 자신을 sm7 부분변경 비판해 온 특정 언론사들의 기능을 마비시키기 위해 해당 언론사를 장악하고, 단전·단수하려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른바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이다.
이 의혹의 중심에는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이 있다. 뉴스타파는 이 전 장관에 대한 내란 수사기록과 헌법재판소 증언 등을 분석했고, 이 전 장관의 거짓말을 찾아냈다.?
인천실매물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 피의자 이상민??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은 계엄 선포 약 3시간 전인 저녁 7시 20분경 서울 삼청동 안가에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당시 서울경찰청장을 만나 계엄 계획 문건을 전달한다. 이 문건에는 국회와 민주당사, 한겨레신문, JTBC 연체자대출 등이 장악 대상 기관으로 적혀 있었다.?
이후 용산 대통령실로 돌아온 윤석열은 국무위원들을 불렀고, 밤 9시경 이상민 당시 행안부 장관에게 경찰이 장악 예정인 언론사들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했다. 지시를 받은 이 장관은 계엄 포고령 발표 이후인 밤 11시 37분경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경찰의 단전·단수 요청에 협조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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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윤석열)은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에게 '24시경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JTBC, MBC, 여론조사 꽃(뉴스공장)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단수를 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건을 보여주는 등 비상계엄 선포 이후의 조치사항을 지시했다.?이에 이상민은 2024년 12월 3일 23시 37분경 소방청장 허석곤에게 전화해 예금금리인상 '24시경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JTBC, MBC, 여론조사 꽃(뉴스공장)에 경찰이 투입될 것인데 경찰청에서 단전·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해 줘라'라고 지시했다. -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소장
사실이라면, 이 전 장관은 윤석열의 불법계엄에 가담한 '내란 공범'이다. 현재 이 전 장관은 언론사 단전·단수 관련 지시를 한 내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 전 장관은 혐의를 부인 중이다.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 관련 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이 전 장관은 자신의 무죄 입증을 위해 여러 주장과 근거를 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전 장관이 내놓은 주장과 근거는 대부분 사실과 달랐다. 고의적인 거짓말로 자신의 범죄 혐의를 은폐하려 한 정황이 확인되기도 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오른쪽)은 12·3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관련 조치를 소방청에 지시한 혐의로 현재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계엄 직후 경찰 조사서 단전·단수 얘기 쏙 뺀 이상민?
지난해 12월 16일, 이 전 장관이 서울 홍제동 경찰청 안보수사단에서 계엄 후 첫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
이미 이 전 장관의 통화 기록을 확보한 경찰은 이 전 장관에게 "비상계엄 선포 당시부터 비상계엄 해제까지 누구와 통화했고, 누구와 만났느냐"고 물었다. 이 전 장관은 "계엄 선포 후 (정부서울청사) 사무실에 도착해서 경찰청장, 소방청장에게 전화했던 기억이 난다"고 답했다.
경찰은 "소방청장과 무슨 내용으로 통화했느냐"고 질문했다. 그러자 이 전 장관은 이렇게 말했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서 '사건사고 들어온 것이 있냐, 때가 때인 만큼 국민들 안전 각별히 챙겨달라'고 했다."
이 전 장관의 진술은 사실과 달랐다.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일 이 전 장관과 허석곤 소방청장 간 통화는 '언론사', '단전·단수'를 언급한 게 거의 전부였다. 이 전 장관은 단전·단수와 함께 특정 언론사 이름을 말한 뒤 '경찰의 협조 요청에 응하라'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발신 - 소방청장 통화 - 통화시각 : 2024년 12월 3일 23시 37분경?● 장관, 현재 상황을 물음 -> 소방청장 "특별한 상황 없습니다"라고 답변함?● 장관 "단전·단수 요청을 소방청에서 받은 것이 있는가"라고 물음 -> 소방청장 "받은 것이 없습니다"라고 답변함● 장관, 한겨레, 경향, MBC, JTBC,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언급하며 "경찰이 요청하면 소방청에서 적의 조치하라"라고 말씀함 -> 소방청장 "알겠습니다"라고 답변함*당시의 상황을 되살려, 현재 기억하는 내용으로 작성했음- 소방청 국회 제출 자료(윤건영 의원실)
허석곤 소방청장은 당시 통화 중 '언론사 봉쇄'에 대한 얘기도 나왔다고 기억했다. 지난 2월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나온 허 청장은 "(이상민 전 장관이)?언론사 5곳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투입, 봉쇄' 이런 이야기를 한 것으로 기억된다. 그런 이야기가 있고 나서 '요청이 오면', 그러면 내가 생각할 때는 '경찰에서 요청이 오면'이라고 해석했을 것 같다. '요청이 오면 소방에서 적절하게 조치를 해라' 이렇게 들은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계엄 후 2달이 넘게 지난 시점이었지만, 허 청장의 설명은 매우 구체적이었다.?
이 전 장관이 조사를 받은 건 계엄 후 단 12일만이었다. 그런데도 이 전 장관은 기억이 없다는 듯, 소방청장과 통화 내용을 설명하며 '언론사'도 '단전·단수'도, '경찰'도, '봉쇄'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2024년 12월 16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서울 홍제동에 있는 경찰청 안보수사단에서 계엄 후 첫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당시 이 전 장관은 소방청장과 통화 내용을 묻는 수사관 질문에 답하며 '언론사', '단전·단수', '경찰'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위법성 이미 알고 있었나... 경찰에 고의로 허위 진술 의심
이 전 장관은 경찰에 의도적으로 거짓 진술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시기적으로 경찰 조사 당시, 이 전 장관은 경찰을 속이는 게 가능했다. 이 전 장관이 조사를 받은 날짜는 지난해 12월 16일이다.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의 존재는 올해 1월 13일 국회에서 처음 확인됐다. 그전까지는 경찰도 단전·단수 의혹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던 것으로 파악된다.
국회에서 단전·단수 의혹을 처음 밝힌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1월 13일 국회 행안위를 하는데 오전에 익명의 제보가 있었다.?그래서 오후에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 의혹에 대해) 질의하니 허 청장이 인정했다. 그 순간 뒤통수를 한 데 세게 맞는 것 같았다. 왜냐하면 그전까지 행안위를 세 번이나 했는데, 이 전 장관이나 소방청장은 단 한 번도 단전·단수 얘기를 꺼낸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윤건영 의원 : (2024년 12월 3일) 행안부 장관이었던 이상민 장관으로부터 지시 사항이 있었습니까? 허석곤 소방청장 : 제가 회의 중에 전화를 한 번 받았습니다. (중략)윤건영 의원 : 경찰에서든 어디 기관에서든 주요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할 때 소방청이 협조해라 이런 지시 있었습니까? 허석곤 소방청장 : 약간 그런 뉘앙스였습니다.(중략)신정훈 의원 : 구체적으로 무엇, 어떤 행위를 협조하라고 했습니까? 허석곤 소방청장 : 글쎄요, 경찰청에서 단전·단수... 단전·단수라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 2025.1.13
국회에서 단전·단수 의혹의 존재가 확인된 후, 이 전 장관은 달라졌다.?지난 2월 11일,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탄핵심판 사건의 증인으로 나온 이 전 장관은 '단전·단수 관련 대화를 한 건 맞지만 지시는 없었다'며 소방청장과의 통화 경위와 내용을 자세히 설명했다. 그 과정에서 대통령 집무실에서 '언론사', '소방청', '단전·단수'라고 적힌 문건을 봤다고 밝혔고,?통화 중 본인의 감정 상태가 어땠는지도 얘기했다. 계엄 직후 경찰 조사 때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다.
(계엄 선포 전) 제가 대통령 집무에서 종이 쪽지 몇 개를 좀 멀리서 이렇게 본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쪽지 중에는 '소방청', '단전·단수' 이런 내용이 적혀져 있었습니다.?대통령님께 국무위원들이 (계엄 선포를) 만류하러 들어간 자리에서 짧게 한 1, 2분 머물 때 잠깐 얼핏 보게 된 건데요.?비상계엄이 선포되고, 광화문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그 쪽지를 본 게 생각이 났습니다..(중략).. 소방청장에게 전화하면서도 출동이나 사건·사고를 물어본 다음, 그 쪽지가 생각이 또 나고, 걱정이 돼서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국민의 안전에 대해서 최우선적으로 그리고 꼼꼼히 챙겨 달라는 취지의 당부를 한 것입니다..(중략)..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를 지시한 것이 아닙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윤석열 탄핵심판 사건' 증언 / 2025.2.11
종합하면, 이 전 장관은 단전·단수 의혹이 알려지지 않았을 때는 관련 통화 내용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의혹이 알려져 자신을 변호해야 할 상황이 되자 구체적인 설명을 시작했다.?
결국 이 전 장관은 자신이 언론사 단전·단수 시도와 관련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미 계엄 직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자신의 범죄 혐의를 감출 목적으로 일부러 경찰 조사에서 거짓 진술을 하고, 단전·단수 의혹의 존재를 숨기려 한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
지난 2월 11일, '윤석열 탄핵심판 사건'의 증인으로 헌법재판소에 나온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모습.?계엄 직후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던 그는 의혹이 알려지자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태원 참사 헌재 결정문' 끌고와 책임 회피 시도
거짓말은 또 있다. 단전·단수 의혹이 알려진 이후 이 전 장관은 의혹을 부인하며 '행안부 장관은 소방청장에게 지시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지시 권한 자체가 없으니 본인의 단전·단수 관련 발언도 지시로 해석해선 안 된다는?뜻이다. 그러면서 이 전 장관은 '이태원 참사 헌재 결정문'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했다는 이유로 이듬해 제기됐던 본인의 탄핵심판 사건 결정문이다. 당시 헌재는 탄핵 기각 결정을 내렸다.?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는 소방청장을 지휘하거나 어떤 지시를 할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중략)..'이태원 참사' 이후에 헌재 결정문에도 나와 있지만 행안부 장관에게 경찰이나 소방에 대한 지시 권한이 없다는 것은 다 알려진 상황이었고,?대통령께서 누구보다도 그 점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한테 그런 유형(언론사 단전·단수)의 지시를 내릴 일이 없었을 겁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윤석열 탄핵심판 사건' 증언 / 2025.2.11
이 전 장관의 주장은 사실과 달랐다. 해당 헌재 결정문에는 '행안부 장관은 소방청장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내용이 적혀 있지 않았다. 당시 헌재는?재난·참사 때 긴급구조활동에만 국한해 행안부 장관의 지휘 권한 여부를 판단했다. 결정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았다. 재난안전법상 재난·참사 현장을 지휘하는 건 각급 긴급구조통제단장이고, 현장 지휘와 관련해 행안부 장관의 권한에 대한 직접적 규정은 없다. 그러므로 긴급구조활동 과정에서 행안부 장관이 직접 소방청장, 경찰청장을 지휘할 근거가 없다.
이렇듯 당시 헌재 결정문은 계엄 상황에 들어맞는 내용이 아니었다. 오히려 관련법만 보면, '경찰의 협조 요청에 응하라'는 이 전 장관 발언을 소방청장이 따라야 할 법적 근거가 있었다.?정부조직법 34조는 소방청이 행안부 장관 소속이라고 명시한다. 또 '행정안전부 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2조 1항은 청장이 대통령·국무총리 및 장관의 지시사항에 대한 추진 계획과 실적을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2023년 8월 22일, 소방청 작전상황실에서 열린 '을지연습 상황보고 회의'에 참석한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의 모습. 이 자리에서 이 전 장관은 모두 발언과 함께, 소방청 간부들로부터 보고를 받았다. (사진 출처 : 행정안전부)?
실제로 계엄 당일 소방청이 행안부 장관의 '협조 요청'을 지시로 받아들여?하급기관에 전달한 정황도 확인된다.?지난해 12월 3일 밤 11시 37분 소방청장은 이 전 장관과 통화했고, 직후인 밤 11시 40분 소방청 차장은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게 전화해 약 1분 30초 간 통화했다. 서울소방재난본부는 단전·단수 대상으로 지목된 언론사들을 관할로 두고 있다. 통화에서 소방청 차장은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게 "계엄 관련 경찰청에서 협조해 달라고 요청이 오면 잘 협력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의 지시를 하달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이 전 장관은 '행안부 장관의 지휘 권한 여부'에 초점을 맞추지만, 중요 쟁점이 아니라는 주장도 나온다. 법적으로 지휘 권한이 있는지와 무관하게 이 전 장관이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와 관련한 지시 성격의 발언을 했다면, 내란 동조 행위라는 것이다.
윤석열 탄핵소추 대리인단이었던 전형호 변호사는 "계엄 당일, 최상목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은 윤석열로부터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지시 문건을 받았다. 기재부 장관은 비상입법기구를 준비할 권한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은 지시를 했고, 만약 기재부 장관이 그 지시를 따랐다면 내란에 동조한 것이 된다. 단전·단수 의혹도 그렇게 봐야 한다. 소방청장에 대한 지시 권한이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 전 장관이) 위법한 행위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언론사 단전·단수는 소방청과 무관?... 충분히 도울 수 있었다
이 전 장관은 '단전·단수는 소방 업무가 아닌데 소방청에?단전·단수를 지시하는 게 말이 안 된다'고도 주장했다.?이 전 장관은 2월 11일 헌재에 나와 "행안부 장관이 소방청장한테 전화해서 단전·단수가 가능하느냐"는 윤석열 측 변호인 질문에 "(소방청을 통한 단전·단수가)?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단전은 한국전력, 단수는 수도사업소를 상상하지 소방에서 단전·단수를 한다는 게 생뚱맞다"고 답했다.
취재 결과, 소방청은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에서 중요한?역할을 할 수 있었다. 지역·도시를 상대로 한 단전·단수라면 한전과 수도사업소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단일 건물이라면 얘기가 다르기 때문이다. 건물 안에 들어가 배전반과 수도 잠금장치를 만지는 게 가능하다면, 누구나 단전·단수를 시킬 수 있다. 당연히 소방당국도, 경찰도 할 수 있다.
소방당국은 화재 대응을 위해 관할 지역 주요 건물의 소방도면을 갖고 있다. 장악 대상으로 지목된 언론사 건물도 예외가 아니다. 윤건영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소방재난본부는 계엄 당시를 기준으로 MBC,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JTBC 건물의 소방도면을 보유하고 있었다. 뉴스타파가 직접 도면을 확인해 보니,?각 건물의 층별 배선·배관 현황과 전기설비실(EPS), 통신설비실(TPS) 등의 위치가 표시돼 있었다.?
계엄 당일?이 전 장관은 소방청장과 통화에서 '단전·단수 요청이 온 적이 있는지' 물었고, 이후 5개 언론사 이름과 '경찰 투입'을 언급한 뒤 '경찰의 협조 요청에 응하라'는 취지로 말했다.?만약 경찰이 실제로 언론사에 진입했다면, 소방당국은 경찰에 도면을 제공하거나 배전반, 수도 잠금장치의 위치를 알려주는 식으로 단전·단수를 도울 수 있었다.
단전·단수 지시 속에 경찰이 개입했다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소방청장에게 얘기한 게 '경찰이 소방 도면을 요청하면 도면을 줘라'는 얘기를 약간 포괄적으로 지시를 한 거라면, 그러면 소방청에서는 충분히 협조가 가능한 상황이었던 거죠. 그리고 경찰이 그 도면을 가져갔으면 언론사 들어가자마자 바로 전기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끊을 수 있었겠죠. 실제로 계엄 당일, 특전사가 국회 본관으로 들어가서 전기를 끊었잖아요.- 전형호 변호사 / 윤석열 탄핵소추 대리인단
12·3 계엄 당시 서울소방재난본부가 갖고 있던 MBC, JTBC,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건물의 소방 도면. 이 도면에는 건물 몇 층 어디에 전기·통신실이 있는지 등이 표시돼 있었다. 실제로 도면을 활용했다면, 신속한 단전·단수도 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
12·3 계엄 당시 서울소방재난본부가 갖고 있던 서울 상암동 JTBC 건물의 소방 도면 중 일부. 도면을 보면, 건물 내 전기설비실(EPS)과 통신설비실(TPS)의 위치를 알 수 있다.?
'국민 안전 걱정했다'는 이상민... 내란죄는 미수범도 처벌한다?
이 전 장관은 2월 11일 헌재에서 '단전·단수 시 국민 안전을 걱정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계엄 선포 후 광화문 사무실로 가는데, 대통령 집무실에서 본 쪽지 내용대로 무작정 단전·단수를 하게 되면 국민들에게 큰 안전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며 "사무실로 돌아가는 내내 굉장히 마음이 쓰였다"고 했다.?
하지만 이 전 장관은 정작 단전·단수 조치를 막으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소방청장에게 '경찰에 협조하라'고 지시하고, 이후 자신의 범죄 혐의를 숨기려 여러 거짓말을 한 정황만 확인될 뿐이다.
심지어 계엄 당일 새벽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안부 간부 회의도 열렸지만, 이 전 장관은 이 자리에서도 단전·단수에 대한 언급 없이 원론적인 지시만 내렸다. 그리고 청사를 떠나 집으로 갔다.
계엄 상황이고, 뭔가 경찰이 이상한 행동을 할 것 같다고 생각했다면, 그래서 국민 안전이 걱정됐다고 하면 소방청장한테 '혹시 경찰이 단전·단수 요구를 하더라도 신중하게 해라'라거나 아니면 '그거는 국민들한테 너무 피해가 가니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상 아닌가요? '협조를 잘 해줘라'고 했다는 건 경찰이 그 당시 윤 전 대통령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던 상황을 알면서도 사실은 그거를 묵인하고 있었던 거죠.- 전형호 변호사 / 윤석열 탄핵소추 대리인단
계엄 당일 언론사 장악과 단전·단수는 현실화되지 않았다. 하지만 내란죄는 미수범도 처벌 대상이다. 실제 단전·단수를 시킬 목적으로 지시만 내렸어도 이미 범죄는 성립한다.?
윤건영 의원은 "만약에 비상계엄이 성공했다면, 초기에 국회에서 해제 결의안이 통과되지 않았다면, 군이 해당 언론사에 진주해서 단전·단수 조치를 취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살인 미수는 죄가 아닌가. 단전·단수에 대한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준비를 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게 결과로 나타난 게 없다고 해서 내란이 아니라는 것은 구질구질한 변명이다"고 말했다.?
'왜 거짓말했나' 질문에... 이상민 "인터뷰 일절 응하지 않는다"
뉴스타파는 이 전 장관에게 연락해 왜 경찰 조사 때는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내용을 숨긴 것인지, 행안부 장관이 소방청장에게 지시를 내릴 수 없다고 본 근거가 무엇인지, 소방청장에게 '경찰의 협조 요청에 응하라'고 한 이유가 무엇인지 등을 물었다. 이 전 장관은 "인터뷰에 일절 응하지 않고 있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이후 거듭 해명을 요구했지만, 역시 답을 들을 수 없었다.
결국 직접 자택 앞으로 찾아갔고, 지난 12일 귀가하는 이 전 장관을 만났다. 이 전 장관은 이번에도 취재진의 질문에 전혀 답하지 않았다.?
지난 12일, 자택 앞에서 만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모습. 앞선 취재 요청에도 계속 답변을 거부하자 취재진은 이 전 장관을 만나려 직접 자택 앞으로 찾아가 질문했다. 이 전 장관은 또 답변을 거부했다.?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은 그동안 관련 증거 확보를 시도해 왔다.?지난 2월 이 전 장관과 소방청장 자택, 집무실을 압수수색했다. 4월에는?대통령 집무실 CCTV 영상과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대통령 집무실에서 단전·단수 계획 문건을 '멀리서 얼핏 보기만' 했다는 이 전 장관의 주장이 사실인지, 또 드러나지 않은 이 전 장관의 비화폰(보안 휴대전화) 통화 내역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려면 집무실 CCTV 영상과 비화폰 서버 확보는 필수적으로 보인다.?
하지만 압수수색은 경호처 반대로 무산됐다. 현재 경찰은 경호처와 CCTV 영상, 비화폰 서버 임의제출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계엄 사태 후 5달이 넘게 흘렀지만, 내란죄 피의자 이 전 장관에 대한 처분은 아직 멀었다.?
뉴스타파 홍주환 thehong@newstap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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