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문재인 대통령 정부 출범 이후인 2018~2020년 매년 7.0~8.2%씩 방위비를 늘렸다. 그 결과 한국의 GDP 대비 국방비는 2.7%로 미국을 제외한 G7 국가를 모두 앞선다. 같은 기간 중국의 방위비는 일본의 4배로 늘어나 경제력 뿐 아니라 군사력에서도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일본 정부와 자민당 관계자에 따르면 아베 신조 전 총리 내각 시절부터 총리관저에서는 "한국에도 뒤진단 말인가"라며 국방비 증액을 논의했다. 하지만 막대한 사회보장비 지출 부담 때문에 국방비를 늘릴 여유가 없었다는 전언이다. 일본은 1년 예산의 3분의 2를 사회보장비 지출과 국채 이자 지급에 쓴다.
한국은 늘어난 방위비를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비한 미사일 방위체제와 정찰력 강화 ▲중동과 한반도를 잇는 해상교통로 확보를 위한 이지스함과 경항모 등 해군력 증강에 주로 투입하고 있다.
실제로는 중국에 대한 대비도 상당 부분 진전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토 고타로 캐논글로벌전략연구소 수석 연구원은 "중국 어선이 한국 근해에 몰려오고 중국군 함선과 항공기의 움직임도 눈에 띈다"며 "한국이 해군과 공군 전력을 강화하는 것은 중국군에 대한 저항력을 높이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http://news.v.daum.net/v/20210622073201859?x_trk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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