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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9-27 11:09
학원·컬리·배민 O, 이마트·쿠팡 X… 카드 캐시백 어떻게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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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훈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2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상생소비지원금 사업 시행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기획재정부가 신용·체크카드 캐시백(상생소비지원금)을 다음 달 1일부터 2달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10월과 11월 월간 카드 사용액이 2분기(4~6월)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증가할 경우 초과분의 10%를 현금성 충전금으로 환급하는 제도다. 재난지원금과는 달리 학원·호텔·배달앱 등에서 사용한 카드도 실적으로 인정한다. 실적이 인정되는 업종에서 2분기에 월평균 100만원을 사용했고, 10월 카드사용액이 153만원이라면 3%(3만원)를 넘어선 금액인 50만원의 10%를 돌려주는 방식이다. 사전에 지정한 카드사의 카드로 지급되며 캐시백으로 받은 충전금은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하다. 카드 지정은 캐시백 지급을 위해 신청하는 것일 뿐, 모든 카드 사용액이 실적에 포함된다. 월 한도는 10만원으로, 2달간 20만원이 최대다. ━대형마트·백화점·오픈마켓 제외이날 기재부에 따르면 대형마트와 백화점, 대형 종합온라인몰 등은 캐시백 실적적립 대상에서 제외됐다. 대표적으로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코스트코에서는 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캐시백 실적으로 잡히지 않는다. 아울렛을 포함한 롯데·현대·신세계·갤러리아 등 백화점도 실적적립 제외 업종이다. 스타필드와 같은 복합쇼핑몰과 면세점도 마찬가지다.여기선 안 된다 ... 캐시백 실적 제외 업종. 그래픽=김영희 02@joongang.co.kr온라인에서는 대형온라인몰이 실적 대상에서 제외됐다. 쿠팡, G마켓·옥션, 11번가, SSG, 롯데몰 등 이른바 종합 온라인쇼핑몰에서는 카드 결제를 하더라도 캐시백 실적엔 반영되지 않는다. 오락실, 룸살롱, 단란주점과 같은 사행·유흥업종과 실외골프장 카드 사용액도 제외된다. 명품매장에서의 카드 사용도 실적에 들어가지 않는다. 4대 백화점(롯데·신세계·현대·갤러리아) 명품관에 입점한 브랜드가 여기에 해당한다. ━마켓컬리·배민·학원비 된다 제외된 업종 외에는 카드 사용액을 모두 실적으로 인정한다. 대형마트나 복합쇼핑몰에 입점한 업체로, 점포 명의로 전표가 발급된다면 이 또한 실적에 포함된다. 쿠팡 등 일부 대형 종합온라인몰을 제외하고는 온라인 소비도 인정된다. 중소 온라인 쇼핑몰은 물론 마켓컬리도 여기에 포함된다. 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와 같은 배달앱이나 야놀자·여기어때 등 숙박앱에서 카드로 결제하면 실적으로 들어간다. 국민 88%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급한 재난지원금과는 달리 스타벅스·영화관과 같은 직영점 형태의 프랜차이즈도 허용된다. 병원·약국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와 같은 기업형 슈퍼마켓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학원비 역시 카드로 결제할 경우 실적에 포함할 방침이다. ━1일부터 5부제 따라 신청롯데·비씨·신한 등 9개 카드사 중 하나를 전담카드사로 지정해 캐시백 프로그램 참여를 신청해야 한다. 다음 달 1일부터 요일별 출생연도 뒷자리 5부제에 따라 신청이 가능하다. 다음 달 1일부터 카드사를 통해 2분기 월평균 카드사용액을 조회할 수 있다. 신청 시점이나 카드와는 상관없이 다음 달 1일부터 사용하는 모든 카드사용액은 실적에 들어간다. 캐시백 요건을 충족하면 그 다음 달 15일에 신청한 카드로 자동 지급된다. 캐시백 분은 카드 결제 시 자동으로 사용되며 유효기한은 2022년 6월 30일까지다.카드 캐시백 5부제 신청 일정. 자료 기획재정부━3000명대 확진자…“방역·경제 조화” 한편 마켓컬리는 되고 쿠팡은 안 되는 등 형평성 논란 조짐도 보인다. 기재부가 배달·식료품·숙박 등 전문온라인몰은 캐시백 실적에 포함하고, 종합온라인몰은 제외하면서다. 마켓컬리나 배달앱 등은 최근 매출이 늘어난 코로나19 수혜 업종이기 때문이다. 또 신차는 제외했지만, 중고차 구매 시 카드 사용은 실적에 포함키로 하면서 혼란이 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마켓컬리는 식료품 전문점에 가깝다. 이번엔 오픈마켓을 제외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며 “중고차의 경우 카드사에 확인한 결과 카드 거래가 거의 없어 의미가 없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최근 일일 신규 확진자가 처음으로 3000명을 넘어선 것도 부담이다. 한훈 기재부 차관보는 “방역과 경제가 조화될 수 있도록 대면 소비와 함께 비대면 소비를 병행 지원하기로 했다”며 “국민지원금은 골목상권 위주로 지원했고, 소비지원금은 여기에 소비 활력 제고라는 부분을 고려해 설계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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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차근차근 가야될 문제, 시원한 답변 못드려""김여정 입장문, 까다로운 대화 조건 없어대화의 여지 능동적으로 보여줘" 해석제76차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로 향하고 있다. 뉴스1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의 정상회담 가능성 언급에 대해 "반색하고 일희일비하기 보다는 신중한 자세로 징검다리를 튼튼하게 하나씩 놓겠다. 그게 결과적으로 빠른 길일 것"이라고 말했다.'정부 임기 내 남북정상회담과 종전선언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었다. 그는 즉답을 내놓기 보다는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를 반복 강조했다.박 수석은 2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한반도 평화를 이루겠다는 본질적인 문제인만큼 따박따박 차근차근 가야될 문제이기 때문에 답변을 시원하게 못드린다"며 양해를 구했다.또 "한반도 평화에는 남북관계 개선뿐만 아니라 '비핵화 협상'이라는 북미관계도 한 트랙으로 엄연히 존재한다. 이 두 트랙은 결과적으로 굉장히 연결돼 있다"며 "남북관계 개선만 갖고 급하게 정상회담까지 보는 것보다는 북미관계까지 어떻게 될 것이냐 신중·면밀하게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박 수석은 북한 김 부부장이 24, 25일 이틀 연속 내놓은 입장문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해석했다. 대화에 구체적이고 까다로운 전제조건을 내거는 대신 '상호존중'이라는 두루뭉술한 표현을 쓴 데서 대화의 희망과 북한의 유연성을 봤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과거에 비해 대화의 여지를 능동적으로 보여줬다"고 언급했다.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24일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하며 남측이 적대적이지만 않다면 관계 회복을 논의할 용의까지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2월 방남한 당시 김여정 당 중앙위 제1부부장과 국립중앙극장에서 북한 삼지연 관현악단 공연을 보며 대화를 나누는 모습. 연합뉴스박 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이 "남북관계 개선이나 북미대화 모멘텀을 이어가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시점에서 좋은 성과로 이어질 수 있겠다는 기대감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복원된 통신선으로 북한이 빨리 응답하는 것, 그래서 각급 단위의 대화들이 이뤄질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는 정도가 현재로서는 가능한 최소한의 시나리오"라고도 예상했다.'종전선언이 차기 대선을 위한 이벤트 아니냐'는 청취자의 질문에는 "이런 중대한 문제를 정치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기획할리는 없다"고 답했다. 그는 "평화라는 강 너머에 도달하기 위해 통신선 복원이라는 작은 징검다리 하나 겨우 놓았는데 한미연합훈련이라는 암초를 만나서 그걸 해결하다보니 징검다리마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라 비유하며 "대선에 활용하다는 건 정치적 스케줄로도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미국, 중국도 종전선언 지지"존 커비 미국 국방부 대변인이 22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국방부 청사에서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커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유엔총회 연설에서 제안한 한국전쟁 종전선언 추진에 대한 입장을 묻자 "미국은 대북 대화와 외교를 통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며 "종전선언 가능성에 대한 논의에 열려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워싱턴=AP 연합뉴스박 수석은 미국과 중국이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에 대해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다고도 말했다. 앞서 존 커비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22일(현지시간) "미국은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과 대화를 모색하고 있고 종전선언 논의 가능성은 열려 있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이에 박 수석은 "미국도 긍정적인 반응을 발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했다.중국은 공식 반응은 없었지만 박 수석은 "좋은 반응을 갖고 있는 걸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종전선언 당사국으로 처음 들어간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2018년 판문점 선언도 그렇고 그 전에도 3자 또는 4자 (협의)로 돼 있었다"는 것이다. 박 수석은 또 "중국이 북한에 대한 선한 영향력이 있다고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지 않나"며 중국은 항상 종전선언의 당사국이었음을 강조했다. 그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중국이 평화에 관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기대가 높아지면서 중국에 처음 제안한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고 부연했다.종전선언과 관련 미·중과 사전교감에 대해서는 "평소 대화와 교감, 교류를 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으로 대신했다. 다만 "종전선언은 멀리는 2007년 10·4선언, 문재인 정부의 판문점 선언, 평양공동선언 그리고 여러차례 남북미 간의 합의가 됐던 사안"이라며 "유엔 총회에서 연설하겠다고 별도로 협의할 필요는 없는 문제로 서로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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